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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향토산업 떡공장 특혜논란
민간보조사업 전환뒤 단독신청·긴급입찰 선정…혈세32억 퍼주기
  2013-10-21 16:41:26 입력


양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의 도로청소 업무를 협동조합에 위탁하려는 계획이 특혜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측근들에게는 30억원대의 식품가공종합센터(떡공장, 전시체험홍보관)를 지원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응모에 ‘양주골 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제출하여 그해 5월 선정됐다.

그런데 양주시는 10개월 뒤인 2012년 3월 들어 3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갑자기 ‘양주시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 지원대상 공모’를 하여 단독신청한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현삼식 시장과 가까운 지역인사들이 다수인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은 양주시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4개월 뒤인 2011년 9월 법인을 구성했다.

특히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은 양주시 공모 1개월 전인 2012년 2월 출자금을 1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50배 이상 증좌했다. 양주시가 그해 3월 공모한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 지원대상 내용을 보면, 공모 마감일까지 자부담 3억5천만원 이상을 확보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주시는 이와 함께 단독신청한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으나 지원대상 자격여부에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재무재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 체납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했으며, ‘공모 마감일까지 공장부지를 확보한 자’라고 했으나 이들은 선정 3개월 뒤인 2012년 6월에야 공장부지를 허가 받았다. 또 응모자가 1인이어도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는 특혜까지 부여했다.

한편, 신양주영농조합법인, 공무원, 교수, 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양주쌀가공식품복합문화사업단이 제품개발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단의 대표자는 현삼식 시장 최측근인 A씨로 밝혀졌다. A씨 부인은 신양주영농조합법인 감사다.

2012년 8월 구성된 양주쌀가공식품복합문화사업단은 그해 8월29일 8천만원짜리 ‘양주시 고유의 떡과 떡을 이용한 한 끼 식사대용 음식연구 및 제품개발’ 용역을 긴급 입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긴급 입찰은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게다가 입찰 참가자격을 중간에 강화한 뒤, 단독입찰한 한 식품연구소를 선정했다. 그런데 식품연구소 소장은 이 사업단의 연구책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시는 사업비 35억원(국비 50%, 도비 5%, 시비 35%, 자부담 10%) 중 건축 및 기계설비 등 민간자본보조예산은 신양주영농조합법인에, 제품개발 및 컨설팅 등 경상보조예산은 양주쌀가공식품복합문화사업단에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9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식품가공종합센터(떡공장, 전시체험홍보관)는 남면 경신리에 2014년 5월경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민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고, 보조사업자가 하는 게 발전가능성 있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정당한 공모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10-22 15:50: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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