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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에 1조 이상 필요할수도
50년 할인손실+10년 적자보전…의정부시 파산 가능성
  2013-10-22 11:33:55 입력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의 요구에 굴복해 환승할인 등을 시행하게 되면 50년 동안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자보전과 할인손실액 등 운영비만을 추정한 것일 뿐, 하자보수비 등 고정경비를 뺀 금액이다. ‘혈세 빨아먹는 경전철’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10월22일 본지가 의정부시 등에 확인한 결과 2014년 환승할인을 도입하고, 당해 협약수요 9만8천여명(1일)을 기준으로 34%인 3만3천여명이 경전천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손실액은 54억원 발생한다.

여기에 교통약자(국가유공자,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요금할인 20억원을 합하면 1년 동안 74억원을 물어야 한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이 강력 요구하는 경로무임까지 포함한다면 의정부시의 혈세 투입액은 더 늘어난다.

이 기준을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시행되는 ‘협약수요 50%’로 가정하면 사정은 특히 심각해진다.

하루에 50%인 4만9천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할인손실액(환승 및 요금할인)은 110억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며, 적자보전액 150억원 이상을 별도로 의정부경전철㈜에 물어줘야 한다.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10년 동안 해줘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3천억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전철㈜이 ‘사회복지’로 명분을 치환하며 경로무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많이 타게 되면 충분히 하루 협약수요의 50%는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할인손실액은 비례하여 추가로 더 늘어난다.

그리고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끝난 뒤 20년 동안 협약수요의 80% 이상까지 경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할인손실액은 해마다 200억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년 동안 4천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형국이다. 40년이면 8천억원이다.

2013년 제2회 추경 기준 의정부시 예산은 5천800억여원이지만, 실제 가용예산은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70억원이면 매년 발생하는 경전철 할인손실액을 정상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잘못하면 재정파탄에 빠질 수 있다”며 “혹시 모를 경전철 파산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의정부경전철에서 발생하는 환승할인 손실액의 30%는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13-10-24 15:06:1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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