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민간청소업체한테 회수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영화했던 도로청소 업무를 다시 청소협동조합에 위탁하려는 특혜를 노골화하고 있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소직원들이 ‘공단 직영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23일부터 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고, 양주시의회도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양주시는 10월16일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범위로 규정된 ‘도로 및 버스승강장 청소’에서 도로청소를 2014년 1월1일자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단 청소직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도로청소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31명의 직원 중 협동조합 구성을 희망하는 직원은 7명으로 알려져 현실성 없는 청소위탁을 양주시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작 7명이 양주시 전역의 도로청소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세력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양주시가 ‘특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협동조합에게 양주시는 ‘로또’와 다름 없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청소차 등도 무상 임대해준다.

특히 공단 청소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적 사유로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일반인이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특정자본이 관여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노골적인 특혜’라는 지적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은 향후 특정자본에 양도·양수 가능하다. 특정인들도 풍문으로 떠돌고 있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2012년 결산 기준 도로 및 버스승강장 청소에 12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014년 협동조합에 도로청소를 맡길 경우 15억8천만원(건설노임단가 기준)이 들어갈 예정이다. 일자리는 줄이고 예산은 더 쓰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여러 특혜의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로청소 구역도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