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근 신창아파트 악취민원 방지차원”

동두천시 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 염색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폐목재연료 열공급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가 열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의 추진과정=폐목재연료 열공급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주)엘콘파워는 지난 2월13일 염색공장인 진흥물산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끝마쳤다.

그런데 13일 뒤인 2월26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진흥물산이 동두천시에 염색공장 설치완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월10일에는 주업종이 집단에너지사업인 엘콘파워가 염색공장 명의변경 신고를 했다.  4월11일 동두천시는 동두천시장을 갑으로, 엘콘파워를 을로 하는 입주계약 변경신고를 처리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농업경제과 관계자는 “진흥물산이 수년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관리상 문제가 있어 공장 입주계약을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흥물산이 2006년 11월16일 우리와 입주계약을 마쳤고, 완료신고는 입주계약 신고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현장을 확인하는 일이라 소유권이전 내용은 파악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염색공장 입주계약 변경신고 때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 않고, 명의변경은 공장을 인수인계하는 것이라 엘콘파워가 무슨 업체인지 알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엘콘파워 관계자는 “애초부터 열공급시설 설치목적으로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유일무이한 용도변경=동두천시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산업단지에 땅을 산 엘콘파워를 위해 사상 최초로 생산단지를 지원시설로 용도변경할 방침이다. 엘콘파워가 매입한 동두천동 544번지 진흥물산 부지는 현재까지 생산시설(염색공장)로 지정되어 있다.

동두천시는 9월10일 지방산업단지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 제2청에 생산시설인 544번지를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운영 이래 최초로 지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제2청에 “공단 옆에 신창아파트가 있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법적 기준치 이하(대기배출오염도)로 열공급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보냈다. 

동두천시 농업경제과 관계자와 제2청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동두천에서는 최초의 사례”라며 “그러나 법적으로 변경해주지 못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제2청 관계자는 이어 “관리기관인 동두천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엘콘파워 인허가 과정=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엘콘파워는 2006년 10월27일 산업자원부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을 했으며, 산자부는 엘콘파워가 동두천동 544번지 부지를 매입한 당일인 2007년 2월13일 허가증을 발급했다.

이어 엘콘파워가 2월16일 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산자부는 4월4일 이를 승인했다.

엘콘파워는 8월23일에는 소요동사무소에서 열공급시설 주민간담회를 열었으며, 8월29일에는 주민 30여명을 이끌고 서대구공단 열공급시설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 엘콘파워는 자사 홈페이지에 278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향후 엘콘파워에 8년거치 7년분할상환 변동금리 조건(1/4분기 4.75%)으로 설치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산자부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도시가스와의 집단에너지 중복투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도시가스를 집단에너지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는 문제=현재 동두천시 홈페이지에는 연일 산업단지내 열공급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신창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은 아파트 및 주거지역 주변에 피혁·염색단지, 석탄야적장 등이 있는데 열공급시설까지 들어오면 더욱 살기 힘들어진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또 엘콘파워가 지난해 6월 열공급시설을 설치한 서대구공단은 폐목재 수급 등의 문제로 열공급이 자주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