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③/이종호 의원

양주시의회는 10월22~28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과 정책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께서 주시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 미분양 대책

“홍죽산업단지는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홍죽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홍죽산업단지의 일반현황과 현재까지의 분양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향후 특단의 분양률 제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분양률로 계산했을 때 향후 공단이 미분양되었을 경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금액은 얼마이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서울우유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서울우유 유치를 위해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서울우유와 관련하여 향후 유치여부, 유치할 경우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홍죽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면적은 35만2천㎡로, 현재 카페베네와 코오롱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7만2천㎡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20.5%입니다. 2015년 5월에는 미분양 용지에 대한 인수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2014년 말까지 분양을 완료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이 저조한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정책과 글로벌 경기불안의 장기화가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산업인프라가 열악하고 관내에 대규모 기업이나 강소기업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격적인 분양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8월 의정협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입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10% 지원과 연구기업 유치를 위한 R&D사업비 50% 지원 등이 있으며, 다양한 유치활동 방법으로 지난 10월7일에는 ‘한국 전기전자 산업대전’에서, 10월11일에는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주최로 개최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업유치 홍보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기 미분양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은 현재 분양률 20.5%를 기준으로 1천23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이나 집단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014년까지는 분양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 통합공장 이전 문제는 두 차례의 조합장 면담과 이전추진팀에 각종 지원대책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최종 의결기구인 대의원들의 기업마인드 문제와 임원진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우유측의 공장 이전 재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통합공장이 이전할 경우 관내지역으로의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양주시 조직개편과 인사문제

“공무원 조직의 개편이나 확대 등은 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맞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일예로 외청으로 나가있던 농업정책과를 ‘누구보다 농업을 잘 알고 시장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조직편성이라 하여 본청으로 흡수하였습니다. 얼마 전 외부환경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를 원래대로 농업기술센터에 편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되돌림표식 조직개편이 민선 5기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조직개편이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입니다.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곧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 취임한 민선 5기 이후 가장 말 많고 탈 많았던 것이 인사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취임 이후 곧바로 8개월 만에 총무과장이 3번이나 바뀐 사례를 보듯 상위직에서부터 하위직까지 전보제한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지켜야 될 규정을 안 지켰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전보제한은 말할 것도 없이 승진후보자 후순위가 승진하는가 하면, 교육점수가 미달된 직원이 승진을 하질 않나, 조례와 규칙이 맞지 않아 편법인사를 하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잘못이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의 총책임자로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인사문제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우리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작고 효율적인 조직’,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방침으로 정하고 조직 및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을 해오면서 그 중 일부 조직개편 및 인사가 되돌림표 조직개편 및 인사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우리시는 그동안 인구증가 및 교육, 환경, 사회복지, 도시개발 분야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항상 ‘시민을 위한 시정’에 가장 적합한 조직 및 인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편재한 사유는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 중복기능 정비를 위한 조직개편이었으며, 아울러 인사운영에 있어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원칙을 갖고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인사를 운영해 왔고, 우리 공직자도 전문화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직관리상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가 이루어졌던 경우 등은 다양한 인사요인과 여건을 감안한 인사운영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종호 의원님의 우려를 교훈 삼아 신중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적재적소의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별산대, 섬유종합지원센터, 양주역세권 개발 걱정”

·양주별산대놀이 정상화 방안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던 양주별산대놀이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파행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가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향후 운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회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있음에도 금년에는 지난해 중단되었던 정기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까지 문화재청 및 우리시에서는 탈퇴한 회원의 복귀를 수차례에 걸쳐 권고하는 등 자율적 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세대간에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 원형보존을 위한 전승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보유자 및 조교까지 화합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탈퇴 및 제명된 회원들이 문화재청과 우리시에 보존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문화재청에서는 보존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라며 이를 반려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보존회측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탈퇴 및 제명된 회원들은 모든 회원 복귀 주장을 지속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보존회의 파행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위해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보유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새로이 설립된 보존회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보유단체로 인정 받기 위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조교를 비롯한 회원들이 탈퇴·제명된 상황에서 원형보존을 위한 전승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유단체 인정이 보류되었고 오는 11월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가 원활히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대립하고 있는 회원들이 화합·상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와 의회의 불통 문제

“양주시와 양주시의회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공동목표와 목적을 갖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간 의사소통이야말로 가장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 최대의 단초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라면 바로 불통이 아닌가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집행부에서 기획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소통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 소통의 원인과 문제점으로는 관심, 대화, 배려, 공감이 필요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의정협의회, 조찬간담회 및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의회와의 업무창구 단일화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시달, 주요 현안사업 보고 정례화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통을 위해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의원님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대책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처음부터 집행부에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기까지 많은 제언과 고민을 함께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시가 약 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향후 건설적인 운영방안과 운영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 및 우리시 산업의 약 30%를 점유하는 섬유산업의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섬유종합지원센터가 2011년 11월 착공되어 금년 11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센터의 운영 근거인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10월7일 공포되었으며, 센터 시설 및 사무전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총괄운영할 위탁사업자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선정되어, 앞으로 운영 및 관리협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 및 의정협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걱정과 우려를 하셨으나,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재정부담에 대해 현재 경기도가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인식을 같이 하고 도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내는 물론 경기도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마케팅, 디자인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섬유기업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 기업맞춤형 지원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지난 2004년부터 지구지정된 옥정·광석·회천 택지개발지구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양주역세권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나 사업규모로 봤을 때 택지개발지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시기와 규모 등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현 시점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양주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와 택지개발에 미칠 영향 등 종합적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주시청과 양주역 주변의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시작해 2007년 7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반영하고, 도시의 구심점이 없는 우리시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다소 영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공공청사, 유통, 업무용지 등 복합기능 개발로 입지시설 및 토지공급계획을 다른 사업과 차별화하고 중복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여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