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새로운 미군기지와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특히, 서울은 국립공원 이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을 매입  하기는 커녕 국가에서 조성까지 하여 되돌려주는 현실을 볼 때 도내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명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역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라도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도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50년간 103km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해온 접경지역으로 여단급 이상 군부대 33개를 포함 468개의 부대가 주둔해 있으며, 30만평이상 대규모 훈련장 9개소를 비롯한 총 72개소 3,336만평의 각종 군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밀집된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사람이 살기 힘든 낙후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포사격 등 연중 계속되는 대규모 훈련과 군사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사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군 협의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신설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안)이 ‘07. 7. 2 국회 국방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미흡하지만 수도권 일부 낙후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 주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기 동북부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과 함께 수도권 일부 낙후지역에 대하여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동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빠져있는 자연보전권역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18만 양주시민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등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