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월22~28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 수립 대상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었음에도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상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민들은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비하여 건축행위시 층수 및 세대수 그리고 건축한계선 등에서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유독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특정지침을 적용하는 사유와 개정을 위한 절차 그리고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 시장님께서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취락 28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7월 결정고시 이후 그간 제기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3월부터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10월10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공람 이후 양주시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말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 관련

“양주시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철 7호선 추진현황과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7호선 전철연장사업은 2회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2013년 5월27일 3회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는 2014년 1월경 최종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번 예비타당성 용역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사업추진 관련

“지난 2011년 6월 국지도 39호선 추진을 위한 경기도, 양주시, 건남개발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시에서는 마치 금방이라도 착공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민간업자와의 협약사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많은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금년에 건남개발이 손을 떼는 바람에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사업은 홍죽산업단지 분양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민선 5기 임기내에는 착공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흥, 백석, 광적, 남면, 은현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부지하세월 또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죠. 시장께서는 향후 국지도 39호선 재정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국지도 39호선은 우리시 서부지역의 중요 간선도로로, 2001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지도 제2차 5개년 계획에 총 18.3㎞가 반영되어 1구간인 가납리~상수사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을 위하여 금년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용지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중에 있으며, 2구간인 송추IC~가납리 구간은 광석지구 및 국제자유신도시 기반시설로 LH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국제자유신도시 개발사업 취소, LH공사 재정악화로 인한 감사원 지적 등으로 사업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시는 국지도 39호선 조기 확장이 시급하여 경기도와 협의,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사업자가 도로확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3년 6월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송추하수처리장 건설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송추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용량 1일 1,650톤을 2010년 8월 준공하였으나, 처리용량 대비 하수량이 과다하게 유입되고 있어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처리장 증설(1,750톤/일)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2011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수량 발생수요를 검토한 결과 2015년 기준 1일 2,300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사전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본 하수처리장 부지가 GB지역으로 처리장 증설을 위한 GB관리계획 국토부 승인을 득하여야 추진이 가능하여 2013년 7월 대상사업으로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수요조사가 보류되어 추진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최대한 GB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GB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자 공법선정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송추하수처리장 조기 완공과 생활하수가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