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를 꺼내들고 나섰다.

특별-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당리당략의 결정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못하겠다는 공약파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또한 기존의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를 무산시키고,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들러리로 퇴보시키려는 중앙집권적 사고이자, 반자치적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화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원칙이고 신뢰의 문제다. 정작 대통령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상’ 그 자체다.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 기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2014. 1. 7.
국회의원 원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