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1인1조례 달성·의정연구센터 가동 등 성과
‘청렴의회’ 의지 담은 행동강령 제정 통해 개혁 박차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은 1월21일 언론과의 서면 신년인터뷰를 통해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의원들이나 공무원 모두 ‘경기도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항상 각인하며 소통하고 존중하며 배려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1. 제8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8대 의회의 전반적인 성과를 자평한다면?

=경기도의회 3년반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무상급식을 실현한 것입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8대에서도 실현될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출신의 김문수 지사가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국 이뤄냈습니다. 물론 2014년에는 재정난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그래도 그 골조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이 계속 시행될 수 있는 디딤돌을 완전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8대 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48건이나 되며, 집행부보다 더 많은 의원 발의 조례를 만들어 1인1조례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내적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주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타 시·도의회의 모범이 되고 견인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없는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었던 것도 하나의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의정연구센터를 통해 의원들에게 맞춤형지원플랜을 제공함으로써 의원보좌관제를 보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 자체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로 자기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 놓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개혁토론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세가지 개혁 입법조례를 통과시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화룡점정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을 씻어내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불신을 없애며 케케묵은 일들을 다 마무리한 것이 이번 8대 의회가 한 일 중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입니다.

2.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 집행부, 새누리당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거나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도 집행부는 새누리당이, 도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황에서 두 세력간에 힘겨루기를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마찰, 힘겨루기에 의한 마찰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런 것을 8대 의회에서 이뤄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소수당은 다수당을 존중하고, 다수당은 소수당을 배려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양당 대표들께서 서로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렸다고 봅니다. 역시 문제해결의 핵심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중심에는 ‘경기도 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가 가져야 할 가치입니다.

3. 도와 도교육청이 지속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도의회가 중재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동안 두 기관은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권칠승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대표, 양당 부의장들이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후배 의원들에게도 민주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합의했을 당시와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안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기관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의도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여러 차례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마찰 문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철학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며, 부처 이기주의이기도 합니다. 김 교육감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교육청과 도청간에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평생교육국을 만들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무상급식 문제까지 불거지자 소통 부재를 통해 양 기관의 갈등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기관의 공무원들이 ‘경기도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항상 각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금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별 의원들의 지역 선거운동으로 인해 도의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닥쳐올 상황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정연구센터를 풀가동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연구위원들에게 의원 책임제를 부여해 개별 의원들이 금년도에 해야 할 과제들을 부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위원마다 책임지는 의원을 지정해 일주일에 한번씩 의원들과 연락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도정질문을 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다면 실행하도록 종용하고 여건을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시에는 지난 연말에 편성한 예산의 기조가 무엇이었는지와 목표 달성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취임 초부터 저의 첫 소임은 8대 의원들이 9대 의회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정연구센터를 맞춤형지원센터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방편 중 하나로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 부의장에게 맡겨 책임제를 실시하여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의정연구센터를 풀가동해 지역구 활동에 신경쓰는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9대 의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5.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를 보면 경기도의회가 청렴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향은?

=조사방법이 어떻게 되었건,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수가 가장 많아서 되었건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첫 번째,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산하단체의 위법적인 돈으로 연수가는 것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행동강령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2월 초에 있을 2014년 첫 의회, 첫 안건으로 상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양당 대표간에 이미 합의했고 금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은?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가 어렵습니다. 운동화 끈 다시 고쳐매겠습니다. 허리끈도 더욱 질끈 동여매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걱정 없는 경기도, 풍성한 경기도,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경기도의회, 신뢰받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