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국회의원

엊그제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60대 아들이 90세 노모를 남겨두고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아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내걸었던 복지 공약과 국민행복시대란 구호를 내팽개치고,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로 내닫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휴진사태는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복지국가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은 작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청와대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이 박근혜 정권의 민생파괴를 똑바로 비판할 용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도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자, 세 모녀는 하얀 봉투에 집세와 공과금도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씨조차 우리 사회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죄송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 죄송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빈곤을 물리치며 빈곤층을 사람답게 살도록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시대의 방관자는 죽음의 공범자’입니다. 국가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원혜영은 버스공영제를 시작으로 ‘공공성 수호’를 지방선거의 어젠다(Agenda)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성을 수호하고 강화시키자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새정치란 세모녀법이고 좋은 정치도 세모녀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업신여기고 대자본의 효율에만 기대는 박근혜 정권에게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세우는데 활용한 거짓 복지국가와 거짓 정치, 이젠 그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에서 복지국가와 좋은 정치를 말하든 그 거짓말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2014.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