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3월18일 폐회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이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통해 택지개발 등 신규 교통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불균형 개발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양주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분야만 반영되고 철도분야는 제외되어 교통시설 미비로 인해 분양률 저조는 물론 불완전한 반쪽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전철 7호선 연장이 이뤄진다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지역발전 불균형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철 7호선 연장 추진은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측면 등 정책적으로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20만 양주시민 모두는 전철 7호선 연장에 대한 장밋빛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교통수요 충족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의회는 또 “2011년부터 2차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비용편익분석)이 낮게 평가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대표발의에 나선 황영희 의원은 “학교진입로 공사가 더욱 시급하며, 도로공사시 고운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동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고읍지구의 상권을 이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읍지구 연계 교통대책 수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전문>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의 개발 억제 등 중첩 규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이 국가안보와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위적인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양주시는 현재 택지개발과 대학유치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수요가 늘어나 그 어느 때 보다도 교통 인프라 조성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차량 정체에 시달리는 실정이며 향후 옥정·회천·광석지구 등 신도시가 건설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양주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분야만 반영되고 철도분야는 제외되어 교통시설 미비로 인해 분양률 저조는 물론 불완전한 반쪽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개발제한 특별조치법 등 지나친 중복 규제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부터 2차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비용편익분석)이 낮게 평가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20만 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최근에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추진은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측면 등 정책적으로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시 도로사정으로는 교통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철 7호선 연장이 이뤄진다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수도권내의 지역발전 불균형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만 양주시민 모두는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교통수요 충족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와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드리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의회와 시민 모두는 사업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4년 3월18일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