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민선 5기 접어들어 대폭락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재정자주도까지 형편 없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잉여금 및 이월금, 회계간 전입금 등 실질적 세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한 뒤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일반회계 규모로 백분율하여 산출하게 된다.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하는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재정자주도 현황’을 보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는 2009년에 비해 각각 16.7%, 14.9%, 11.9% 포인트 급락했다.

의정부시는 2009년 72.9%이던 재정자주도가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에는 64.2%로 8.7% 포인트 떨어졌다. 2011년에는 64.1%로 전년과 비슷하더니 2012년에는 62.8%, 2013년에는 59.7%로 계속 하락했다. 이처럼 50%대로 떨어진 재정자주도는 민선 5기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56.2%로 더 떨어졌다.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1.5%이며, 경기도 시·군 전체 평균은 64%, 경기도 시단위 평균은 64%, 군단위 평균은 64.2%다. 의정부시는 모든 평균 기준에 미달되는 등 재정상태가 허약체질로 분류됐다.

양주시도 모든 평균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는 똑같다. 2009년 76.7%이던 양주시의 재정자주도는 2010년에는 64.4%로 12.3% 포인트 하락한 이후 6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2011년은 65%, 2012년은 60.5%, 2013년은 61.2%, 2014년은 61.8% 수준이다.

동두천시의 재정자주도는 수년째 50%대에 머물고 있다. 2009년 67.4%에서 2010년 58.6%로 8.8% 포인트 낮아지며 처음 50%대로 떨어졌다. 2011년 64.3%로 다시 오른 동두천시의 재정자주도는 그러나 2012년 54.7%, 2013년 53.7%, 2014년 55.5%에 그쳤다.

2014년 기준 경기도에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과천시로 84.6%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오산시로 55.2%다. 동두천시와는 0.3% 포인트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