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의 민선 5기 재정성적표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담배판매세 등)와 세외수입(과태료, 증지수수료, 시설사용료 등)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4년 기준 전국 평균은 45%이며, 경기도 시단위 평균은 44.9%다. 이에 비해 의정부시는 29.8%, 양주시는 30.8%, 동두천시는 17.3%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지역 민선 5기가 자체 재원 증가정책은 실패하고, 국비와 도비 등 외부 재원에만 의존했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 세원 배분체제가 비록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재정자립도에 못미치는 수치는 깊게 반성해야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42.4%, 2009년 47%, 2010년 41.9%, 2011년 41.4%, 2012년, 37.9%, 2013년 33.3%, 2014년 29.8%로 폭락했다. 양주시는 2008년 47.8%, 2009년 55.2%, 2010년 40.8%, 2011년 37.6%, 2012년 33.3%, 2013년 31.8%, 2014년 30.8%다. 동두천시는 2008년 22.2%, 2009년 23.5%, 2010년 24.2%, 2011년 27%, 2012년 20%, 2013년 19.6%, 2014년 17.3%다.

재정자주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하는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의 재정자주도는 2009년에 비해 각각 16.7%, 14.9%, 11.9% 포인트 급락했다.

2014년 기준 전국 평균이 71.5%, 경기도 시단위 평균이 64%인데 의정부시는 56.2%, 양주시는 61.8%, 동두천시는 55.5%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평균에 못미치는 각종 성적표가 안타까울 뿐이다.

게다가 2013년말 기준 채무현황을 보면 의정부시는 564억6천800만원, 양주시는 763억1천만원, 동두천시는 197억400만원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를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전행정부는 올해 법령위반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에 주어야 할 지방교부세 중에서 양주시는 4억2천200만원, 의정부시는 1천700만원, 동두천시는 800만원을 감액했다. 올해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재정성적표를 좋게 만드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