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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합의, 지방선거용 미봉책”
시민단체 “합의과정 공유없고 MRG 대책 전무…재정 타격”
  2014-04-22 10:34:20 입력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의 4월21일 환승할인 합의서 조인식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곧바로 논평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은 와중에 조인식이 있었는데, 의정부시는 합의과정이나 합의결과에 따른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와 밀실에서 결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일부 내용은 경전철 운영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게 퍼부어질 비판과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 성급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본 단체가 누차 거론했던 MRG(최소운영수입보조금)는 경전철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 문제인데, 이번 합의에서는 MRG가 작동될 경우 약 127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정손실을 애써 무시했다”며 특히 “환승할인과 노인무임으로 이용객이 50%를 넘어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승할인시 부담분(70%)을 5:5로 분담하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 단체가 주장한 바 있는 MRG 작동시 환승할인을 포함한 ‘재정부담 이용객수’를 협약수요에서 감액계산해야 한다는 제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또 “노인무임 도입은 시의회와의 정책협의 또는 시민들의 동의가 없었고, 애초 시는 ‘정책을 확정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결국 충분한 설명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고령화 추세로 보면 시 재정 손실부담이 연차적으로 증가할텐데, 이는 노인유권자를 의식해 다음 달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선거를 코 앞에 둔 포퓰리즘 합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경전철 문제는 43만 의정부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인데, 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안병용 시장은 재정분담 주체인 시민들 앞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14-04-28 10:34: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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