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송내동 아차노리 마을 노인병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사도)의 건축허가 승인요건 적합성을 두고 동두천시와 마을 주민의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4월7일 동두천시가 아차노리 마을 사유지를 현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공고 해 의혹을 사고 있다.<본지 4월13일자 1면 참조>

아차노리 마을 주민들은 “건축허가 승인이 나려면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고 현황도로인 경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지정공고를 해야만 가능한데 이 세가지 조건 모두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노인병원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노인병원 건축허가 승인 전에 다른 주택에 대해 건축허가가 났고 이는 지정공고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4월7일 노인병원 앞 토지 등 일부가 지정공고 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인병원 건축허가상 문제가 없다면 노인병원 건축허가 적법성 핵심 문제인 현황도로(사도)를 이 시점에서 지정공고할 이유가 없다”며 “지정공고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노인병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어 “도감사 결과자료를 시에 요구했을 때 지적받은 도로 지정공고 지시내용만 복사를 안해 줬다”며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한 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주택과는 “감사 때 지적받아 도로 지정공고를 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도로 지정공고는 단지 도로를 확보해서 알리는 의미이지 공고를 안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시가 도로를 지정공고하면서 현 토지주의 동의 없이 진행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1999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 지정공고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현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현 토지 소유자는 “개인 재산을 도둑질 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이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재산권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해 시와 주민의 갈등이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