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긴급 기자회견 열고 “진실 밝혀야겠다”

현삼식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가 지난 5월27일 한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현삼식 후보는 이날 광적면, 남면, 백석읍, 장흥면 등 4개 지역발전협의회가 양주문예회관에서 개최한 ‘6.4 지방선거 양주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국지도 39호선 설계비 3억원 국비 확보는 “정성호 국회의원이 관여한 적 없다. 내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5월29일 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다시피 39번 국지도 장흥(송추IC)~광적(광석리)구간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국비 3억원 확보로 민간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정상화되었다”며 “그런데 현삼식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 본인이 혼자 국가예산을 타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삼식 후보는 39번 국지도를 백석도시개발업자에 의한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3년을 허비한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라며 “자숙하고 반성해야 마땅함에도 선거철이 되니까 변명을 넘어 협력을 요청해야 할 국회의원에 대하여 폄훼성 발언까지 하고 있어 비애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노력 끝에 이제 간신히 설계비 3억원을 확보했을 뿐인데, 올 초부터 지역에는 현 시장이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만이 아니라 국가재정사업 절차도 모르는 듯하다. 현 후보는 3년 허송세월을 반추하며 자성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시장은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겸허한 태도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첨부자료를 통해 39번 국지도의 국가재정사업 전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7호선 전철 예타도 표류 중이다. 양주시 요청으로 중간점검회의가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지만, 걱정이다. KDI가 7호선 전철 예타 용역을 맡긴 선구엔지니어링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가 각각 비용과 교통수요분석을 진행한 지 1년째”라며 “그동안 준비 소홀로 2번이나 예타에서 미끄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삼식 시장이 용역담당자들을 설득하러 같이 만나러 가자는 말 한 번 꺼낸 적 없다. 그저 밑에서 고생만 하는 시청 실무자들이 보완자료 만들어 보내주면, 기재부에 요청해서 KDI에 전달하는 과정만 반복되고 있을 뿐, 현 시장으로부터 예산과 정책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첨부자료 전문.

<39번 국지도 국비 3억원 확보의 진실과 현삼식 후보의 거짓말>

세월호 참사에 이은 각종 안전사고로 국민불안이 심각한 때, 지방선거 이슈로 입장을 밝히게 되어 양주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안전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선거로 치러지기를 바라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끝까지 공명선거로 일관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시다시피 39번 국지도 장흥(송추IC)~광적(광석리)구간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국비 3억원 확보로 민간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삼식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 본인이 혼자 국가예산을 타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삼식 후보는 39번 국지도를 백석도시개발업자에 의한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3년을 허비한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입니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마땅함에도 선거철이 되니까 변명을 넘어 협력을 요청해야 할 국회의원에 대하여 폄훼성 발언까지 하고 있어 비애감을 느낍니다.

이에 39번 국지도의 국가재정사업 전환 경과와 진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현 후보의 사과와 정정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국지도 건설사업은 교통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2차로인 국가지원지방도로를 4차로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상비는 지자체가,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2002년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39번 국지도 장흥-백석-광적구간은 2006년 2차 5개년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 및 KDI와의 협의과정에서 경기도가 한국토지공사(현재 LH)의 국제자유도시와 광석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납-상수 구간은 포함되었고, 제가 건설교통위원으로 있던 2006년에는 우선순위를 앞당겨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8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원외에 있던 2009년, 신도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등의 이유로 백지화되었고, 2010년 양주시의 LH를 통한 기반시설 부담 요구도 감사원 감사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2011년의 3차 계획에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는 굳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6월7일, 백석 가업지구 개발업자인 건남개발이 39번 국지도(송추IC-홍죽산단) 건설을 최종 포기하자, 양주시는 6월13일 경기도에 국가재정사업 변경 추진을 요구했고, 경기도는 6월28일 국토교통부에 국지도 4차 계획(2016~2020)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7월2일 박형복, 김광배 외 지역주민대표들의 김문수 지사 면담자리에서도 설명된 바 있으며, 김억기 당시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이 국회에 찾아와 “기위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새로운 구간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2013년 하반기 착수예정인 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에 송추IC-광석 구간의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조기추진협의회가 제안한 민자도로는 통행료 부담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게 보고했습니다.

7월25일 백석발전협의회의 국회 방문 시 저는 경기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시장이 추진한 민간사업이 좌초된 것일 뿐 국가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정기국회 기간에 양주시 도로과장이 제 보좌관에게 전달한 송추IC-상수사거리 조기시행방안을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와 협의한 결과 ▲이미 부처 예산편성이 끝나서 신규반영이 불가능하며 ▲기재부가 SOC예산 축소방침이라 국지도 예산도 반토막이 났고 ▲건설비용도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양주시가 제안한 KG엔지니어링의 설계는 그냥 가져다 쓸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오히려 국토부 담당자는 제가 원내수석이고 기획재정위원이니 국회에서 국지도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며 본 의원실에 협조요청을 하며,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국지도 82호선 향남-갈천구간과 함께 소위 ‘문지방예산’만 확보하면 내년에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특별히 알려줬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사에서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구간 설계비 3억원 확보를 위해 제가 노력한 내용은 이미 의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본 의원실이 작성한 질의서를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변재일, 김관영 위원을 통해 예결소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첨부한 소위자료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인데, 변재일 위원 대신 국토교통위원도 아닌 제 이름을 잘못 기록할 정도로 제가 요구한 예산임을 지나치게 인식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저와는 형제 같은 사이로 올 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본인 지역구 예산보다 원내지도부인 제 예산을 과도하게 챙겨준 게 사실입니다. 기재부도 제가 신규사업을 많이 가져갔다고 감탄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39번 국지도 예산확보에 협조하지 않았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이 아니라서 관여한 적이 없다는 현 후보의 발언은 거짓입니다.

또한 ‘제가 2016년도에 가서 총선 앞두고 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협의한 적도 없으면서 ‘해줄 의원이 없었다’고 말한 발언도 음해성 비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 후보는 즉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현 후보의 발언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지의 소치인지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건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후보 말처럼 예결위원장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동의 그것도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설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임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부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2차관과 예산실장, 담당과장과 사무관까지 다 만나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냈는데, 양주시장을 봤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비 3억원 확보를 혼자 다했다고 홍보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폄훼하는 것이 과연 예의염치에 맞는 행동인지, 3년 허송세월을 반추하며 자성하기 바랍니다.

이제 간신히 설계비 3억원을 확보했을 뿐인데, 올 초부터 지역에는 현 시장이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만이 아니라, 국가재정사업 절차도 모르는 듯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올 3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고, 지난 주(5.19)에 KDI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가 양주시가 제출한 총사업비 4430억원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쳐서 일부 도심 벗어난 구간은 2차선으로 하는 등 1994억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기 때문입니다.(가납-상수구간은 800억원)

KDI도 국지도 타재만 10여건이 밀려 있어 빨라야 6개월 걸리며, 11월에야 결과가 나옵니다. 곧바로 설계발주 공고를 내야 3억원이 불용 내지 이·전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도 1년 반입니다. 총사업비 증액은 이후 과제이기도 합니다.

절차가 이러하니 기재부 공무원들 만날 때마다 조기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제게 2016년 총선용 운운하는 건 모독입니다.

양주 서부권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39번 국지도 사업, 돌이켜보면 KDI가 경제성을 검증해서 B/C 1.0 이상을 받은 게 2005년 7월12일이니 9년을 제자리걸음 한 셈입니다. 현 시장은 시장 말만 믿고 가만히 기다려온 광적, 백석, 장흥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길어졌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7호선 전철 예타도 표류 중입니다.

양주시 요청으로 중간점검회의가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지만, 걱정입니다. KDI가 7호선 전철 예타 용역을 맡긴 선구엔지니어링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가 각각 비용과 교통수요분석을 진행한 지 1년째입니다.

그동안 준비 소홀로 2번이나 예타에서 미끄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삼식 시장이 용역담당자들을 설득하러 같이 만나러 가자는 말 한 번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밑에서 고생만 하는 시청 실무자들이 보완자료 만들어 보내주면, 기재부에 요청해서 KDI에 전달하는 과정만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10년 묵은 경원선 전철을 경의선, 중앙선보다 먼저 개통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에도 의원 체면 벗어던지고 국토교통부 사무관을 찾아다녔고, 철도시설공단 담당부장과 매주 만나거나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개시 이후 지난 2년 동안, 저는 현 시장으로부터 예산과 정책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옛말에 ‘잘되면 제 탓, 안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습니다. 현 시장은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겸허한 태도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저 정성호는 서울지하철의 모든 노선을 경기도 끝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경제달인 김진표 도지사 후보, 교통행정 전문가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를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 양주의 교통복지 해결을 위해 온 몸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하는 2014.5.27.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적·남면·백석·장흥 지역발전협의회 주관 양주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현삼식 후보가 발언한 내용임.
 
국지도, 어디서 하느냐. 국회 상임위에서 해요. 그러면 도로를 어디서 하냐. 국토교통부잖아요. 국토교통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요. 그런데 양주 국회의원은 상임위 어디냐. 재정위원회잖아요. (국토위)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상임위에서 발언할 사람이 필요해. <중략>

민주당 가면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발언하게 해가지고 추진이 된 거지. 우리 정성호 의원, 훌륭하지만 재정위야. 거기(상임위) 들어가지도 못해. 관여도 한 적이 없어요. 2016년도에 가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보겠다, 총선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중략>
 
해줄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개별 국회의원 찾아가서, 부산 국회의원 찾아가지고, 발언하게 해주고 동의하게 해줘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소위 올라간 거예요. 예산소위 올라가면 또 거기서 새누리당 국회의원한테 쫒아 다니면서 머리 조아리고 전문위원한테까지 가서 통과시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