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은현면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영향권 내에 살고 있는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에게 보조금 60억원을 지원하고도 4년이 넘도록 정산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행정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 주민지원사업비는 쓰레기소각장 등의 시설로 인해 인체는 물론 주거환경에 크고 작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는 예산이다.

양주시가 2010년 3월 60억원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나눠준 뒤 법에서 정한 정산 처리를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주민들의 부적정한 사용 때문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사용한 내역을 보면,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26억5천여만원, 공장 부지 매입 32억여원, 전문위원(대학교수) 수당 36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천336만원, 상수도공사 100여만원 등이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는 2010년 은현면 선암리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한 뒤 설계 및 공사를 취소하고, 2011년 은현면 하패리 공장 부지를 또다시 매입하면서 엉뚱한 사건을 야기시켰다.

공장 부지는 법에서 정한 대상 지원사업이 아니어서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32억여원이 공중에 뜬 상태로, 땅은 남아 있으나 사용처를 인정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술 더 떠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었던 남선우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소개비 형식으로 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됐다. 특히 공장 부지 주인은 역시 같은 위원으로 활동한 황영희 의원의 친구였다. 

그렇다면 이번에 양주시의회 의장이 된 황 의원의 도의적 책임은 무한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의회는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중요한 곳이다. 시민혈세 수십억원을 이용하여, 그것도 적법하지 않은 용도의 친구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데 역할을 한 황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자세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양주시는 현재 32억여원 환수요구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이행 불이행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양주시는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회계과목을 편법적으로 바꿔 정산을 마무리하려는 위험천만한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지원사업비 60억원이 정직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4년 이상 정산도 못하고 있는 구멍 뚫린 행정을 메울 사람은 바로 황 의장이다. 황 의장이 친구의 땅을 비싸게 매입하는데 연루됐다면, 해결책도 반드시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방법 중 한 가지는 친구를 설득하여 그 땅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다. 양주시민들은 지금 황 의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