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추경예산 상정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첫 날이자 선거 닷새 전인 지난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한 이른바 ‘관권선거 논란 사건’의 후폭풍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9월1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 경전철 경로무임 예산 8억4천240만원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9월16일 경로무임 예산 심의에서 의정부시를 집중 질타했다. “안병용 시장은 주민소환감”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경로무임 예산 상정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일봉 의원은 “경로무임은 뜨거운 감자다. 현재 1일 6천여명 가량의 어르신들이 경전철을 이용하시는데, 이런 추세라면 1년 동안 28억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의정부경전철㈜은 고작 9억원 밖에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수요예측이 너무 잘못됐다. 이런 사실을 알고 협약서를 체결했냐”고 따졌다.

구구회 의원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해야지,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작태”라며 “지난 5월30일 경로무임을 실시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닷새만 참으면 될 일을 그처럼 급박하게 추진한 이유가 뭐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급박한 별도의 사유는 없었다”며 “다만,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의원은 “지난 4월2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이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약서를 보면, 2014년말 환승할인과 함께 경로무임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도대체 지방선거를 닷새 남겨 놓고 갑자기 시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5월에 시행할 뜻이 있었다면, 지난 4월24일 열린 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았어야 하는 게 맞다”며 “5월30일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의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엄청난 불법행위로, 안병용 시장은 주민소환감이다”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특히 “시니어카드나 G패스카드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나들이 삼아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많이들 타신다”며 “이처럼 사전 검토 없이 긴급하게 시행했는데, 당시 의정부에는 3만8천여명이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안병용 시장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말했다.

박종철 의원은 “경로무임은 시민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었지만 미묘한 시기에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선시행(경로무임) 후지불(예산) 이면 합의를 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