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도 안되는 도로를 4~6m라고 하다니, 비밀리에 실시한 이런 현장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동두천시 송내동 아차노리 마을 노인병원 감사결과가 부실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병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아차노리 주민들은 11일, 지난 3월6일 ‘아차노리 마을 노인병원 건축허가는 적법하다’는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잘못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아차노리 주민들은 4월5일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해 “도 감사관이 동두천시청 관계자에게 ‘마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 후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감사결과를 작성했다”며 “사전 통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조사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니 전면적인 재조사는 물론 감사 담당자 역시 변경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진입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결과에는 폭 4~6m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기존 현황도로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황도로는 3m가 채 안돼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진호 아차노리 노인병원 건립 반대 대책위원장은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이미 건축허가된 주택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노인병원도 건축허가를 했다’는 형평성 논리로 적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라 ‘노인병원’이라는 점과 현황도로는 건축허가 승인 요건인 허가권자(시장)가 지정·공고한 도로가 아닌 점, 기존 주택들은 도로 소유권자의 승낙이 있었지만 노인병원은 소유권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이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며 “특히 마을 진입로가 4m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허가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