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10월13~22일 개최한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20~21일 이틀간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의원들의 질문과 현 시장의 답변을 정리했다.

-양주시의 발전상을 보면 동부권은 평화로와 전철 1호선을 축으로 가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서부권은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사업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정체되어 있어 동서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간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앞으로 낙후된 서부권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동부생활권역인 회천·양주지역 인구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6월 수립을 완료한 양주도시기본계획상 서부권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인구 12만3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부도심 기능을 수립하였으며, 부도심 기능을 위해 현재 백석신도시 개발과 광석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홍죽산업단지 인근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첨단산업기능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신활력 거점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말 현재 양주시 지방채는 763억원으로 지난 2010년 775억원으로 증가한 이래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상환계획에 의하면 2017년말까지 445억원을 상환, 318억원의 채무만 남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양주복지체육센터라든가 대체농지 매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지방채 추가발행이 우려됩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나요?

=2013년말 지방채 규모는 763억원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채무해소를 위하여 전년도와 금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듯 이후에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2020년까지 전액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참여위원회 등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정현황을 공시하겠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수요 확대와 의존재원 비율확대를 고려한 자체사업 우선순위 조정, 신규사업 시기 조정, 마무리사업 집중투자 등 중장기계획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을 방문하여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시급한 현안의 재정수요 조달을 위하여 시장과 간부들이 국회의원, 도의원님과 함께 뛰겠습니다.   

-양주시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양주시에 장애인학교 신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학교를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해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설립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신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1만명)의 재활·상담·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이 시급하여 이에 2014년 3월 종합복지타운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후보지 현황 및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예측 등을 감안한 종합복지타운 용역 결과가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삼숭동 산 84-1번지(공설묘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며, 종합복지관내 장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특수치료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1만여 장애인의 숙원사업임을 인식하고 있기에 재원확보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삼숭동 일대 별도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240여명입니다. 아직 우리시는 여건상 특수학교 설립을 못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장애 학생들이 의정부 및 남양주 특수학교로 통학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양주시 권역으로 특수학교를 2017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적·백석 주민들은 백석신도시 사업과 더불어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국지도 39호선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선회하고 백석신도시는 규모가 축소되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사업시행자의 재정상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석신도시 사업의 추진경과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신도시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건남개발㈜이 백석읍 가업리, 복지리 일원 96만5천㎡에 주택건설 1만1천세대와 교육, 공공, 문화·복지, 체육,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간선도로인 양주역부터 복지간 시도2호선 확장을 계획하여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밀도는 1㏊당 304.4명으로 고밀도이나 복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지역이 제안되어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금년 3월 민간제안 후 현재 관련기관 및 실과소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입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입안이 결정되면 2015년 상반기 중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홍죽산업단지는 양주시 역점사업 중 하나이나 저조한 분양률은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부지가 신속히 분양되지 않을 경우 양주시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분양실적과 분양계획, 미분양시 발생할 재정부담 해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죽산업단지는 우리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발전을 기하고자 조성하였으나, 인근 개별공장 부지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격 경쟁력과 송추IC 연결도로인 39번 국지도의 물류수송 제한, 기업들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등으로 2014년 4월 기준 분양률이 20.5%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중 분양완료를 목표로 단기간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도와 협의하여 60억원 상당의 이자 차액 지원을 이끌어냈고, 공동시행사와는 170억원 규모의 무이자 분납을, 우리시는 약 150억원의 부지매입 지원을 결정하여 획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 순조롭게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특별분양대책을 추진한 결과 9월 현재까지 17개 업체 7만5천㎡를 유치하여 현재 분양률은 42%이며, 22개 업체와도 분양상담이 진행 중에 있어 10월 중으로는 분양률이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분양완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형 공장 밀집지역과 개발예정지구 등 공장신설 및 이전 수요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맞춤형 현장방문상담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분양알선 인센티브 사업시행을 통해 전국적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