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12월15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문·결의문을 3번이나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정책발표와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잘못된 자금조달구조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사채 수준의 높은 이자를 챙겨가고 있는 등 통행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부구간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할 것”과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는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할 것”,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적 검증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 사업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011년 10월21일과 2012년 2월23일, 2014년 1월21일 총 3회에 걸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을 채택, 관계 부처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