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2월11일→18일→23일로 연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연거푸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고 있다. 이 대형 로펌들은 그동안 양주시가 선임료만 수억원을 들여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위탁해지, 한화건설과의 하수처리장 계약해지 등의 소송을 의뢰한 법무법인들이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11월25일 검찰로부터 기소되자 즉각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 이어 12월11일로 첫 재판 날짜가 잡히자 12월8일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3명이 사임하고, 현 시장이 이날 직접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해 12월18일로 연기됐다.
현 시장은 이어 12월16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사 4명이 투입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곧바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재판이 12월23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바른’과 ‘태평양’은 ‘김앤장’과 더불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들이다.
그동안 양주시는 ‘바른’ 및 ‘태평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바른’은 양주시가 양주환경(한화건설 자회사)과 벌인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맡았다. 양주시가 광적하수처리장을 짓기로 약속했지만 2011년 11월28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해 소송이 붙었다. 양주시는 항소심까지 패소해 현재까지 대법원 계류 중이다.
한화건설과의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도 ‘바른’이 맡았다. 2011년 11월 광적·백석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를 결정해 소송이 제기됐다. 양주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2년 6월4일 상수도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시작된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운영관리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은 ‘태평양’이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 대리인인 ‘태평양’은 항소심부터 투입됐으나 기각돼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