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의정부시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 결과를 정리한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과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라며, 상급기관 및 감사담당관 감사시 위탁기관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공통/시정)
-우리시 재정여건은 점점 악화되는 실정이나 부서별로 축제 및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무대설치 등 소모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기에 실효성을 검토하여 감축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공통/개선)
-민간위탁비의 많은 부분이 수탁기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탁기관별로 수탁기관장의 인건비 격차가 크기에 급여체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기 바람.(공통/개선)

-공직자부조리신고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성이 부족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에 신고자에게 익명성 보장의 확신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부조리 신고보다는 단순민원과 생활민원 신고가 많으니 시민들에게 부조리 신고와 단순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안내하기 바람.(감사담당관/권고)
-감사인력 부족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니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감사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위탁시 감사 결과를 선정기준에 반영하기 바람.(감사담당관/시정)

-의정부시 홍보대사 위촉취지에 적합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적은 비용이라도 우리시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촉하기 바람.(공보담당관/개선) -종합지·중앙지·지방지·지역지 등 매체별 홍보실적 통계를 월별로 작성하기 바라며, 언론사별 전년도 우리시 홍보실적에 따라 언론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광고료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공보담당관/권고)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에 현장방문을 반드시 실시하기 바라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토론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1명 이상 선발 후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람.(규제개혁추진단/권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향후 확대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원의 자질이 중요하기에 제도의 취지 및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기 바람.(기획예산과/권고)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심의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통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대부분 서면으로 심의한 바, 향후에는 개선하기 바람.(기획예산과/시정)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년 이내 타부서 전보를 최소화하기 바라며, 특히 1년 동안 동장의 잦은 교체와 승진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해당 동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지역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수시 전보를 최소화하기 바람.(총무과/시정)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성직원수 대비 아직은 미흡하기에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총무과/개선)
-시장 표창이 2014년에 액자형태로 바뀌면서 표창장, 상장의 제작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시장 표창 수여 남발을 예방하고자 행사당 수여 가능한 표창장의 수량을 제한하기 바람. (총무과/시정)

-장암동, 신곡1동 지구대 및 치안센터 사용계약시 의정부경찰서에서 시설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일부 단체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 내부상황 변화로 반환을 요청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총무과/권고) -비전사업추진단,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가 정책 및 전략사업을 개발하는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기에 인력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업무를 정확히 분장하여 업무중첩 및 비효율을 개선하기 바람.(총무과/시정)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대학교수 위촉시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고, 연구성과물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시정하기 바람.(미래정책과/시정) -가능2동과 가능3동 통합의 이점은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 증대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2015년에 가능2·3동 통합청사가 완공되도록 시정하기 바람.(미래정책과/시정)
-의·양·동 통합설명회 개최시 통합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향후 설명회 개최시 개선하기 바라며, 통합 찬성률이 낮은 양주시민을 타겟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바라며, 의정부시만 통합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된 바, 동두천시·양주시와 함께 공조체계를 이루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 도농교류, 학생교류 등의 업무추진시 양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람.(미래정책과/개선)

-시민장학회 장학금은 후원금 이자로 지급하기에 장학기금 모집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장학금 수혜자 선발기준을 공정하게 정하기 바람. 이율 하락으로 장학금 지급액이 감소되기에 선발인원 및 장학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세계 등 외부법인의 장학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평생교육과/권고) -푸른별콘서트 주관사가 아줌마축제와 동일하기에 향후에는 주관사가 중복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타 주관사(신문사)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평생교육과/개선)
-무상급식의 경우 예산 매칭비율을 40:60에서 지속적인 요구로 45:55로 변경하여 12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칭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라며, 무상급식 예산이 한해 108억원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평생교육과/개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안내가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정부에서 개최하였으나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분야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장애인 교육을 자립능력 향상과 자아실현이라는 두 개의 방향을 설정하여 실시하기 바람.(평생교육과/시정)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제약이 없어 편리하나 실내에 설치되어 근무시간 이후에 이용이 어려운 곳은 실외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6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시민봉사과/개선) -친절3S운동시 민원인을 일어서서 맞이하는 Stand-up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렵고, 3S에 대한 평가로 민원공무원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에 현실성 있는 목례나 말인사로 응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친절3S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숙지하여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기 바람.(시민봉사과/시정)

-41만 화소 CCTV의 경우 식별이 어렵기에 노후카메라 교체시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하여 범죄와 분쟁 해결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우리시는 범죄발생률이 높은 편으로 주민의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CCTV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또한, CCTV에 촬영된 내용의 저장기간을 1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바람.(정보통신과/시정)
-방범용, 교통정보수집용, 재난재해용, 주정차단속용 CCTV가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CCTV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기에 조속히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바라며, 통합관제센터를 가능2·3동 통합주민센터에 설치하는 방안은 주민센터가 개방된 장소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검토하기 바람.(정보통신과/시정)

-시 홈페이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했지만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는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기본적인 조직도 외에 공지사항 등 자료 게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기 바람.(정보통신과/시정)

-업무집중 부족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발생한 착오부과(조정내역 41건)는 비용발생과 업무효율을 낮추고 추가적인 세금징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되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기 바람.(세정과/개선) -시금고 지정시 여러 은행의 참여를 독려하여 은행간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시 수익률 증대에도 기여하기 바라며,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시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세정과/권고)

-각 부서에서 부과 및 체납을 관리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바 세외수입징수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징수과/시정)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위주로 계약직 징수원들이 징수하기에 500만원 이하 체납세는 금액이 적어 징수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어렵기에 500만원 미만 체납세 징수활동에 노력을 더 기울여주기 바라며, 과년도 체납액보다 현년도 체납액 징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 바람.(징수과/개선)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시 공평하게 하라”
“노인종합복지관 보조금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선정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배분하나 사업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업체추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주기 바람.(회계과/권고)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나 여성과 장애인 기업의 제품구매율은 여전히 저조하기에 물품구매시 이에 대하여 배려하기 바람.(회계과/시정) -일부 시유지는 대부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거나 계약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시유지 대부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회계과/시정)

-문향재를 독립된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며, 유상임대로 시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바람.(회계과/개선) -청소대행 4개 업체 모두 사업특성상 기득권을 인정하여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에 대한 교체의지가 없어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안전문제 발생도 우려되기에 수의계약시 장비교체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람.(회계과/시정)
-아름드리카페는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시에서 배려한 공간이기에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회의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점검하기 바람.(회계과/권고) -각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시 부적정한 업소 및 심야사용을 자제하도록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회계과/권고)

-제일시장 시설현대화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상권활성화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선 시장진입로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점포확대와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아울러 성공한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일회성 이벤트행사는 자제하며, 진정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지역경제과/시정)
-마을기업 2개, 사회적기업 5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저조하기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교육실시로 더 많은 기업이 탄생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설립취지에 맞는 기업활동을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지역경제과/개선)

-일자리센터의 취업목표 인원이 2,249명으로 3,158명이 취업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한 듯 보이지만 우리시 인구수와 비슷한 파주, 광주, 김포의 경우 우리시보다 월등히 높은 취업목표를 세워 추진 중으로 더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진하기 바람.(지역경제과/시정)

-나트륨저감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염도측정기를 보급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용습관의 계도가 더 중요하기에 어린이집 인증지표 등에 넣어 계도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찌개축제시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인형극은 호응도 좋고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기에 어린이집 순회공연 및 어린이행사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바람.(위생과/시정)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2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130개소를 관리 중이나 내년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25개소에 대하여도 예산과 인원의 증원 없이 급식관리를 하여주기 바람.(위생과/권고)

-자원회수시설 무단투기쓰레기 반입량이 20%로 청소용역대행업체가 무단투기쓰레기도 수거하고 있어 무단투기를 조장한다고 생각되는 바, 단속반 운영을 철저히 시행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관내 무단투기지역 122개소에 대하여 통장이 관리감독하도록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동기를 부여하기 바람.(청소행정과/시정)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발 기준이 주변영향권내 거주자로 되어 있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니 위원선정시 영향권내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소유주 위주로 위촉하기 바라며, 주민협의체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 해외연수 등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청소행정과/시정)

-단독주택가 아파트형 배출체계 구축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관리부실로 인하여 사업추진 전보다 더 불결한 상태가 되었으니 문제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관리원을 위촉하는 등 시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청소행정과/시정)

-애니멀파크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성이 부족한 애견 등이 방문하여 다른 애견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출입금지에 대한 사항을 표지판에 안내하기 바라며, 배설물도 견주가 직접 치우도록 명기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권고)
-어린이식물원은 환경과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고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방문자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바라며, 그린농업대학과 원예교실 수강자들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어린이식물원에서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시정) -시화분재교육은 무료교육으로 1인당 3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과다 지원으로 판단되는 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시정)

-복지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성상 사업을 시작하면 꾸준히 지속하여야 하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예산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 의정부시 복지정책의 선진성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주민생활지원과/권고)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 안보현장 견학이 많은 편으로 매회 유사한 비용과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안보의식은 보훈단체 회원보다 일반인이 취약하기에 일반인들이 안보견학에 함께 참여하여 보훈단체 회원들과 소통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주민생활지원과/시정) -재해구호물품의 경우 보존기한이 없는 물품들로 구성되었다 하여도 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주민생활지원과/개선)

-도비매칭으로 양주, 포천, 동두천에 노숙인아웃리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장하여 노숙인을 관내로 데려온다는 여론이 있으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바라며, 희망회복종합센터는 경기북부 전체 노숙인을 관리하기에 사업비 확대 및 분담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바람.(사회복지과/시정)
-동절기에 대비하여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바라며, 관내 노숙인을 위한 2차검진기관 미지정으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나 노숙인 의료체계에 문제점이 있으니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사회복지과/개선) -송파세모녀법 통과시 부양기준이 완화되면서 복지수급대상이 급증하여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조직개편시 이를 반영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기 바람.(사회복지과/개선)

-의료급여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증가된 부정수급사례를 관리하고자 의료급여팀을 신설하였기에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상당히 발생하였기에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독촉과 체납금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최대한 회수 바람.(사회복지과/시정)

-조직개편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팀을 분리하여 장애인과를 신설하여 인원을 충원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시 전역에 골고루 배분하여 지역적 편중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연중 9개월만 사업을 추진하여 3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기에 이 기간도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라며,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횡포를 방지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시정)

-요양시설에서 수면제를 사용하는 등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기동반을 구성하는 등 노인학대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라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옴브즈맨제도는 요양기관의 인권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이기에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지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3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형평성 있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바라며, 복지관 프로그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