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대한주택공사가 ‘사면초가’다.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건설원가 공개소송에서 주공이 줄줄이 패소하고 더 이상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번에는 국민임대아파트 주민들까지 나서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에 따르면 같은 지역에 건설한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이 단지별 최고 20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주공의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방식 때문에 애꿎은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공은 ‘임대료 인하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참다 못한 주민들, 특히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국민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임대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며 11월1일에는 아예 국정감사를 받는 주공 앞에서 ‘임대료 바가지 부과 규탄집회’를 벌인다.

주공의 말처럼 ‘건축비와 주변시세가 상승하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이해못할 바는 아니나, 국민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의 경제현실에서 보면 형평성 없는 너무나 등꼴 빠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공이 경제논리에 휩싸여 ‘집장사꾼’으로 오해받고 있다.

주공은 분양전환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해 건설원가 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법 집행을 거부하고, 오히려 국민혈세로 항소에 상고까지 줄기차게 해왔다.

특히 주공은 양주 덕정1지구에서 지출했다고 밝힌 기반시설분담금 600억원과 동두천 송내지구에서 지출했다고 밝힌 500억원의 기반시설분담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숨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가 “주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민기업으로서 존재가치를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공은 더 늦기전에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대내외에 확인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받으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은 기업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상태라면 ‘국민의 적'으로 낙인찍히기에 안성맞춤이다. 땅장사, 집장사꾼도 모자라 ‘불법적인 파렴치한 기업’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