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 |
내년도 동두천시의회 의정비 인상률이 올해 대비 경기도 최고치인 83.2%를 기록한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두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욱균)가 11월2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08년도 의정비를 올해 2천292만원에서 1천908만원 인상된 4천200만원으로 확정하자, 동두천시민연대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기는 동두천에서 경기도 시군 의정비 평균치를 운운하며,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심의위원들이 비민주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동두천시의회 의정비를 전년 대비 83.2% 인상한 결정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동두천시민연대는 11월3일 홈페이지에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참가했던 시민연대 회원 김병남씨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의정비 심의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이 기고문에서 “의정비 심의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여론조사 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사실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또 ‘2008년도에 동두천시의원들이 받게 되는 실급여’를 분석한 뒤 “형남선 의장에게 고정 지출되는 1년 혈세는 7천582만 8천760원”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의정비(월정수당+의정자료수집연구비 350만원 12개월치) 4천200만원, 의정보조활동비 1천200만원, 의장활동비 2천589만6천원, 국민연금부담금 61만200원, 건강보험료 32만2천56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임상오 부의장은 6천289만 2천760원, 나머지 홍운섭 홍석우 박형덕 이균형 김정자 의원은 4천993만 2천760원을 내년 연봉으로 받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금액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1천924만5천원)은 제외됐다.
한편,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는 11월5일 성명서에서 “동두천시는 순수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한 영세 중소도시로, 한나라당의 객관적이지 못한 공천으로 올해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시민 혈세 7억2만9천원을 지출, 시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난 상태”라며 “우리는 시의원들 모두가 시 재정에 구멍을 낸 한나라당 출신임을 밝히면서, 어렵고 힘든 서민의 지갑을 채우는 정치가 아닌 시민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정치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한 시장과 의장은 위원 추천기준을 밝히고 이번 폭거만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면서 “의정비를 다시 책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