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임차건물 7곳 전세등기 미확보, 채권문제 우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수)는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9월15일부터 9월23일까지 9일간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118건), 건의 및 권고사항(108건)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박경수 위원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118건)

◆공통
1. 전자게시대를 이용한 홍보방안 마련(박길서)=불법현수막이 난무하여 도시경관 저해 및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전자(LED)게시대를 시 요충지에 설치하여 시정 홍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사례: 서초구(최소 20% 이상 구정 홍보 의무화)
2. 사고이월 사업 문제점 개선(박길서)=명시이월을 하고도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사고이월액 발생은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바람. 사례: 장애인복지사업(허가절차 과정 문제), 산림축산과(설계변경), 하수처리시설확충(그린벨트 승인 전 예산반영) 등.
3.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박길서)=국토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 공모에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와 동두천시, 오산시가 각각 신청한 상태이나 홍죽산업단지 분양률 상향과 은남산업단지 추진, 그린벨트 해제 등을 위해 국가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 우리시의 경우 응모조차 안했다. 중앙부처 응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4. 시유지 무단사용(점용)에 대한 관리 철저(김종길)=광적 가납리 상업지역의 시유지 무단점용에 대해 최근 5년분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또한 양주시 소하천부지에 대한 무단사용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 변상금 부과 등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람.

▲ 김종길, 박길서 의원.

◆시민소통담당관
1. SNS를 활용한 구독자수 증대(김종길)=함께그린양주, 뉴스웹진, 동영상 제작, 이동홍보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시 인구 20만명 중 2/3 이상이 인터넷 사용자이므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 구독자수를 증대하기 바람.
2. 함께그린양주 배포방법 개선(이희창)=함께그린양주 소식지를 용역업체를 통해 버스정류장, 공동주택 등에 ‘꽂아주기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버려지는 소식지가 많다. 예산낭비,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태조사 및 우편발송 확대 등 배포·관리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3. 대외적인 홍보방안 마련(홍성표)=연천군의 경우 ‘남토북수’라는 통합인증 브랜드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우리시는 행사성 홍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양주시 비전과 시정목표, 시정방침 등 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의 밝은 이미지(특산품, 문화유적 등)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하기 바람.
4. 융보아파트 벽화관리 개선(박길서)=회천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융보아파트 김삿갓 벽화의 윗부분이 훼손되어 미관상 흉물스러우니 조치 바람.
5.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 제3조 구성에 시의회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감사담당관
1.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 제로화(홍성표)=감사담당관실에서 감리비 절감차원에서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만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일상감사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 부실시공업체 참여 제재 등 방안을 마련 바람.
2. 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홍성표)=우리시 공무원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있으므로 부패취약요인 분석 및 다양한 시책(보상·승진배제 등) 마련으로 청렴도를 향상시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바람.

◇행정지원국

◆총무과
1.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지급기준 마련 및 관리부서 일원화(홍성표, 이희창)=금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7억원 정도로, 신청을 받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준수되어야 타당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지급기준(단체별 쪼개기식→통합식)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하기 바람. 실적평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목적사업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되는 사례(재향군인회관 스포츠센터를 교회로 임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람. 노인회 등 단체운영비를 사업명만 다르게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사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기 바람.
2. 인사운영기준 적용 철저(이희창)=공무원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함에도 교육점수 미충족자(17명)가 승진임용되었기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승진임용 제한기준 개선(이희창)=법적 근거 없이 실거주지를 인사운영기준에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정(부모봉양, 자녀교육 등)이 있는 경우도 있어 법을 위반하면서 승진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권고수준으로 운영하기 바람.
4.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김종길)=여성공무원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운용계획을 잘 수립하기 바라며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등 우수한 인재 영입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김종길)=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워크샵, 교육위주 예산지원보다 벤치마킹으로 많은 학습이 되도록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용 보조, 통합주민자치축제 등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사서직 충원방안(박길서)=5개 도서관 및 준공을 앞둔 양주고읍도서관 등 건립계획에 있는 도서관에 사서인력 충원이 시급하므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사회복지직렬 인력충원 방안(홍성표)=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11명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직렬 충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전문직종 시간제계약직 채용 검토(박길서)=간호사 등 전문직 직원을 ‘기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직종 근로자를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직장어린이집 추진(홍성표)=2016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빠른 시일내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방법(시금고 계약조건 제시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10. 연꽃체험장 활성화 방안(김종길)=연꽃체험장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최근 5년간 보조사업비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을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목적 활용방안을 찾기 바람.

◆기획예산과
1. 소송업무 승소시 포상금 지급 개선(이희창)=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승소할 경우 ‘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사례가 없으므로 현실에 맞는 지급기준(인근 시·군 비교)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장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송무능력을 높여나가기 바람.

◆평생교육체육과
1. 양주체육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실시(홍성표)=양주체육복지센터의 안전진단이 2013년 9월 완료됐으나 시설변경으로 수영장 입지(지상 4~5층)에 따른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하자발생 및 안전사고에 예방하기 바람.
2. 공립특수학교 설립 추진 철저(정덕영)=우리시 거주 장애우가 관외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임. 입교 대상자가 약 240여명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인데 2007년에 경기도의 특수학교 설립 권고가 있었음에도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은 추진의지 부족이라 판단되므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바람.
3.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확보(이희창)=2014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과 기부 및 후원을 통해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장학금 지급액과 다양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계획했던 시 출연금이 확보되도록 개선 바람.

◆문화관광과
1.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활성화(안종섭)=양주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구성은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으나 2004년 제정 이후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향토유적 보호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해 본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람.
2. 신속한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추진(정덕영)=양주관아지 정비사업은 2003∼2020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도비 확보가 어려워 예산 미확보시 사업 완료시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규모를 축소하였음에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시의 관심과 의지 부족이므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여 옛 양주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운영 활성화(정덕영)=2009년 25억원을 들여 부메랑모텔을 구입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을 3년6개월 동안 방치하였고, 활용처를 찾지 못해 치밀한 검토 없이 시작한 정책 실수라 할 수 있음. 현재 회화작가 7명이 입주해 있으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양주시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바람.
4. 조소앙선생 기념공원사업 문제점 개선(박길서)=조소앙선생 기념공원사업 전시관에 유족이 보유한 유품이 전시되도록 하기 바라며, 생태연못 관리상태 및 진입도로가 교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준공 전에 조치하기 바람. 야외화장실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5. 장욱진미술관 편의시설 점검 및 이용률 제고방안(박경수, 김종길)=장욱진미술관 개관 이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관리(화장실 등)에 철저를 기하고,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면서 이용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문제점(미술관 접근성 곤란) 등을 개선하기 바람. 작품교체로 인한 휴관일을 최소화하여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아트상품 개발, 카페운영으로 미술관 수익 증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회계정보과
1. 관용차량 관내 구입방법 등 개선(안종섭, 정덕영)=관용차량을 일괄적으로 조달로 구매하는 것보다 나라장터를 통해 대리점 견적을 받아 관내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자동차보험도 관내업체를 이용하기 바람
2. CCTV 고장 즉시 조치(박길서)=1,264개 CCTV에 대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유지관리업체와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고장을 바로 조치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3. (구)농공훈련소 관리철저 및 활용방안 강구(박길서)=농공훈련소를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대응 철저(정덕영)=국유지 관리주체가 한국자산공사로 변경되어 양주시의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통보한 상황으로 부과에 따른 재정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양주시 임차건물 전세등기 확보(박길서)=현재 시에서 임차한 건물은 20개소이나 13개소만 전세등기가 되어 문제발생시 채권확보가 안되므로 전세등기를 하기 바람.

▲ 안종섭, 이희창 의원.

◇민원서비스국

◆생활민원과
1.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박길서)=시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였지만 외부업체와의 연계 민원처리시스템 구축과 민원인들이 서류를 가지고 부서마다 찾아다니게 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신설 목적대로 전문인력 배치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바람. 또한 비좁은 사무실 공간을 캐비넷 정리로 확보하고, 복장통일로 차분한 이미지 제공과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최고의 서비스 향상을 하기 바람.
2. 식품위생위반행위 과도한 처벌 완화(이희창)=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데,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로 경미한 식품위생위반행위(유통기한, 옥외식탁, 무신고업체 등)를 적발하여 범칙금, 영업정지 등 과도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하기 바람. 지나친 법령이나 규제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 바람.
3. 다수인 관련 민원대응(안종섭)=다수 민원의 경우 반려, 처리불가 등의 통보를 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내부종결, 해결, 반려 등 민원인들에게 답변처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수 민원 관리에 철저 바람.
4. 민원창구 공익요원 배치 부적합(박길서)=공익요원 민원창구 배치는 부적합함.

◆개발민원과
1. 개발민원 인·허가 관리 철저(김종길)=3년 이상 사업진행을 못한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으나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음. 우고리 40-4번지 외 대상지역은 2005년 12월31일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나 4년 이상 양도양수 문제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임야만 훼손하고 있으므로 사업변경 및 제재방법을 강구하는 등 인·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광사동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민원(안종섭)=전원주택지 개발현장 옹벽과 조경석이 시공사의 주민설명 내용과 다르게 높게 시공되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기 바람.
3. 개발민원 대행업체와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이희창, 김종길)=관내에 58개 개발민원 대행업체가 있는데 개발사항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함.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업체표시, 홍보 등 장려시책을 추진하고 민원처리의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여 관련부서와 대행업체간 유기적인 관계구축 및 협조로 빠른 민원처리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람.

◆토지관리과
1. 부동산 과징금 추징 및 시스템 관리 철저(정덕영, 박길서)=㈜건남개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있어 대상필지 누락, 국세청 통보자료 확인 등 문제점 발생으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였으나 추징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봐주기 행정’의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추징하기 바람. 과징금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적서고 전산화 추진(정덕영)=지적서고의 지속적인 전산화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세무과
1. 시 금고 선정 관련 문제점 개선(박길서)=시 금고 계약기간이 4년으로 신중함이 필요한데,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간부족과 내용 숙지가 안되어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혜 의혹도 발생할 수 있음.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들에게 보고하기 바라며, 단수금고 지정에서 복수금고 지정을 검토하고 협약과정에서 금리적용(1∼6개월 금리가 낮음) 등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문을 면밀히 검토 바람.

▲ 정덕영, 홍성표 의원.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1. 송전선로 추진사업 대응 철저(안종섭, 정덕영, 이희창)=송전선로는 한국전력 지역본부 사업으로 관내 15개 지역을 경유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나, 주민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므로 제2의 밀양사태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대응하기 바람. 시기적으로 내년 2월까지 최종 경로 선정이 되는 사항으로 주민 피해와 명산 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대책(이희창)=구인·구직에 대한 매칭이 안되고 있으며, 재취업과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실업수당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관내 학교 학과(섬유패션학과 등)와 기업체,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쿼터제 등을 활용하여 일거리의 연속성이 지속되도록 하기 바람.
3.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이희창)=우리시 마을기업(4개소)과 사회적기업(7개소)이 낮은 인지도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창업멘토링 교육, 제품홍보·판매 마케팅 등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 등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람.
4. 일자리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적정성 검토(박길서)=일자리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와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연결이 안되고 있음. 관내 기업 취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5. 옥정열병합발전소 소음경감대책 마련(홍성표, 박길서)=옥정열병합발전소 소음이 저층보다 고층이 심함.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옥정지구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임. 소음기준치와 상관 없이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경감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지원사업비를 비대위와 협의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