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읍동 농협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 지연 심각”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수)는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9월15일부터 9월23일까지 9일간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118건), 건의 및 권고사항(108건)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박경수 위원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118건)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1. 경기도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담(박길서, 김종길)=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연 16억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인근 시·군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니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동두천, 포천시가 공동으로 운영비와 각종 목적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운영주체가 선정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향후 운영·관리의 부담이 초래될 수 있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방안, 시비 투자금 194억원 회수방안 등 재산상 문제가 해결되고 시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홍죽산업단지 조기 분양대책(이희창, 정덕영)=홍죽산업단지 인수기간이 내년 5월로 도래함에 따라 분양률 제고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수의무기한 연장협의 외 불합리한 협약조건 변경, 유예기간을 두는 분양조건(포천시 사례: 분양계약 후 3년간 입주유예)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홍죽산업단지 하자보수(정덕영)=홍죽산업단지 하자보수 기간이 2015년 1월∼5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즉시 조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바람.(하자보수 사항: 인도파손, 휀스 훼손, 무단쓰레기 방치, 마을안길 인도부분 가로수 식재 등)

◆환경관리과
1. 돼지풀제거 방법 개선(이희창)=매년 돼지풀 제거사업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행사성은 아닌지, 사회단체 회원 및 공무원 참여의 한계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임.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 번식을 막고, 공무원 참여는 지양하고, 위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고양시 사례: 조경개발업체 위탁)
2. 봉양동 악취문제 조치(홍성표, 박길서)=봉양동 4개업체(태화섬유, 예성섬유 등) 보일러 연료로 폐섬유를 사용해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현장확인 후 원인을 파악하고 소각로에 오염측정기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 바람.
3. 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 검토(홍성표, 박길서)=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4개리 주민들에게 태양열·태양광사업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입암리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4. 검준공단 오수처리단가 경감대책(박길서)=오수처리비용이 톤당 1,104원, 상수도가 톤당 700원으로 타 지역 공단보다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검준공단 오수처리용량이 2만3천톤인데 현재 9천300톤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주변 공장들의 폐수를 함께 처리하면 처리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니 사업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5.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감독(이희창)=참숯가마, 공장에서 집진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주변 수목이 고사되고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에서 집진시설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1. 종합복지타운 기본계획수립 철저(정덕영)=종합복지타운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입지를 계획하여 기본계획을 용역 중이나, 국비 미지원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됨. 시설중심 센터형 또는 권역별 유형 등 규모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2. 경로당 지원사업 기준마련(정덕영, 김종길)=경로당 물품구입 및 시설물 개보수 예산을 기준 없이 지원하다보니 형평성, 적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기준(액)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해 나가기 바람.
3.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 강구(박길서)=143개 등록경로당에 대해 연료비, 양곡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규정상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안되는 상황임. 형편이 어렵고 지원이 시급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복지지원과
1.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철저(김종길, 정덕영)=남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는 연 8천만원으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인 1만명 정도로 파악되나 일거리가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위탁단체가 위탁업무 외 여러 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되므로 적정 단체가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재활작업장 환경개선과 재활의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여성보육과
1. 여성보육비전센터 여성취업 역량강화(홍성표)=V플러스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여성보육비전센터가 수준 높은 강사진 확보와 직업상담·교육훈련·취업지원연계·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며 여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여성보육비전센터 1급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박경수)=평생교육관에서 미술치료, 성폭력 상담, 심리치료 2~3급 교육을 하고 있는데 1급 자격을 취득해야 취업이 가능한 상황임. 현재 1급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타 시군에서 어렵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1급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3.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민홍보 철저(박경수)=건강가정지원센터가 회천2동으로 이전하였으나 많은 시민이 잘 모르고 있음. 센터 이전에 따른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김종길, 박길서 의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1. 산북동 전원주택단지 보강토 옹벽 하자(이희창)=산북동 전원주택단지 보강토 옹벽 부실을 2012년 12월 확인하였는데 지금까지도 하자보수 및 행정조치 등 사후조치가 미진함. 의무불이행시 하자보증증권을 이용한 보수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
2.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재산피해 최소화(박길서)=탑동천 정비계획이 현황 하천폭보다 3배가 넘게 설계된 상황으로 과다설계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재검토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1. 대방아파트 통로박스 민원처리(안종섭)=대방아파트와 고읍지구 연결 통로박스 관련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백석지구 사업계획 면밀 검토(정덕영)=백석지역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단지, 가야단지 등 공동주택이 우후죽순 입지한 상황임. 건남개발 백석지구 사업계획상 도로개설, 인구밀도(250/㎡)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교통과
1. 양주역 회차 전철 덕정역 연장운행 추진(홍성표, 박길서)=덕정역 미운행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이 대략 109억원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BIT) 개선(김종길)=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가 낮 시간대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시설개선을 위해 LED 방식의 BIT 설치를 추진 바라며, 시설물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장애인택시 이용률 제고(정덕영)=장애인택시 운영대수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용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용률 제고 및 합리적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개선을 하기 바람.
4.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대체노선 확보(안종섭)=시내버스 78번, 30-1번 노선조정에 따른 불편이 가중됨으로 사업자보다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주택과
1. 주택 불법분할 단속(이희창)=광사동 주택부지는 3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하나 건축물 불법분할 등이 우려됨. 건축물 준공허가 등 행정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한 관리로 개선 바람.
2. 여성보육센터 하자보수(홍성표)=여성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을 통한 신속한 하자보수 및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정덕영)=공동주택 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 특정대상에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형평성을 확보하기 바람.
4. 주차장 불법건축물(홍성표)=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주변의 주차난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도로과
1. 39번 국지도 추진 철저(김종길, 정덕영)=지역발전과 홍죽산업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 39번 국지도의 중요성이 높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재정사업으로 선회되었지만 백석신도시 건설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빠른 절차이행과 예산확보에 매진해 주기 바람.
2. 통학로 조기개설(홍성표)=덕정초등학교 통학로 미개설로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우려됨.
3. 덕정~봉양간 도로개설사업(박길서)=금년도 공사발주를 계획했던 사업이나 기관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구도심의 경제권에 영향을 주고 있음.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늦어져 사업완료가 지난한 상황이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가납~상수간 도로개설(김종길)=추진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므로 남면, 광적 주민들에게 양주소식지와 면사무소를 통해 홍보하기 바람.

5. 만송~삼숭간 도로사업(안종섭)=만송~삼숭간 도로 일부 구간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중말교차로~중천교 0.8㎞ 구간을 조기완료 바람.
6. 명성아파트 진입도로 조기준공(박길서)=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니 조치 바람.
7. (구)덕계육교~덕계공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철저(박길서)=3번 국도 진출입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주변지역 슬럼화 예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기추진 바람.
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정덕영)=인도에 부적합하게 식재한 가로수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상황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백석고교~신지초교 구간 도로확장 및 인도 개설(정덕영)=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음. 일부 구간은 인도를 미확보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안종섭, 이희창 의원.

◆산림축산과
1. 천보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안전관리 철저(안종섭)=산책로 주변을 돌을 이용한 쉼터로 조성하였는데 우천시 지반 침하에 따른 낙석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은현면 소규모 승마장 조기완공 추진(김종길, 박경수)=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잔여분 발주가 안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기 바라며, 관내 장애학생이 360명 있으나 편의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상황이므로 장애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좋은 승마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보건소
1. 봉암진료소 운영 개선(김종길)=봉암진료소 근무자 병가로 현재 주 2일만 운영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2. 방역사업 문제점 개선(정덕영)=새마을지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자율방역 추진, 관내 방역업체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1. 농기계 장기임대 관리 철저(박길서)=농기계 장기임대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타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단기임대사업을 육성하기 바람.
2.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철저(박길서)=테마공원 내 양주시 특산물 재배, 체험과 홍보가 가능하도록 부스를 마련하고 관내 농산물의 브랜드화,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람. 주말농장 분양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테마공원 주변 양계농장 악취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 강구와 딸기재배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3. 농촌테마공원 조경사업 수의계약(홍성표)=조경사업 수의계약 근거 및 내역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향후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소지가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4. 일영리 구거부지 무단점용 조치(이희창)=구거부지 내 위법행위(○○건설)가 반복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맞게 엄중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하기 바람.
5. 고읍동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추진 철저(안종섭)=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지난한 상황으로 주변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농협과 사업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비암2리 공동작업장 관리 철저(홍성표)=보조사업으로 민간에 지원하여 건립한 공동작업장이 보완공사 및 하자 발생 등으로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됨.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농가 지원정책 형평성 확보(정덕영)=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비해 일반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시책이 미약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일반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지원시책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하기 바람.
8. 양주골 김치사업장 진입도로 확보(김종길)=사업장 진·출입시 농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니 진입도로 확보가 시급하므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작목반별 예산지원 형평성 확보(박길서)=관내 18개 작목반 중 딸기, 화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국도비 예산지원이 편중되어 수혜자가 소수에 한정되는 상황으로 다양한 품목 육성을 위해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
10.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사업(김종길)=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 및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등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2015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정덕영, 홍성표 의원.

◆도시환경사업소
1. 옥정배수지 지원사업 주민협의(박길서)=주민들이 제기했던 테니스장 조성면적, 조명타워 불편, 차량 통행량 증가 문제에 대해 의견 조정을 못하였으나 시설공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임. 주민요구사항 수용 및 적절한 대안제시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람.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 징수(정덕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 미숙으로 세입 누수가 2011~2013년 5억원이 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8,080건에 4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자원회수시설 재위탁 개선(박길서)=동부와 2년간의 의무운전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6년간 재위탁했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보통 2~3년의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판단됨. 은평구 쓰레기 운반시 15톤 이상 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회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증기를 생산할 경우 전기보다 배 이상의 사업효율이 있고, 검준공단과 은남산업단지, 남면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8㎞ 이내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증기관로 시설비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니 사업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4. 불법현수막 근절(안종섭)=현수막 불법게시로 인해 도시경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으며 전철 7호선 유치 등 공공현수막 불법게시로 인해 감사지적을 받은 내용도 있음.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의지를 갖고 현수막 불법게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5. 동절기 제설작업 철저(정덕영)=샘내고개 결빙으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년도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6. 홍죽산업단지 공원관리 철저(정덕영)=홍죽산업단지 내 공원관리 비용으로 산단공에서 2년간 1억8천만원을 받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 내 제초작업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립도서관
1. 이동도서관 단계적 정비(안종섭, 김종길)=권역별 도서관 건립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이 감소되어 단계적 정비가 필요함. 인력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회천3동 도서관 건립 추진(홍성표, 박길서)=회천1·3동의 경우 덕정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이 800명 정도임. 시험기간 및 독서의 계절에는 열람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자투리 공간 활용, 강의실 대관 등)을 마련하고, 회천지역 인구 4만5천명과 학교수를 감안할 때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이용 수요에 맞는 중·장기 건립계획을 경기도와 협의하기 바람.
3. 사서인력 충원(박길서, 정덕영, 박경수)=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기존 도서관 및 문고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지도·감독 및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관 전 사서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필요 사서인력이 79명이나 현재 확보한 사서인력은 11명으로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바람.

4. 효율적인 마을문고 운영(김종길, 이희창)=관내 문고는 총 47개로 약 2억5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집행·정산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용인원도 감소하는 추세임.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선(박경수)=장애인도서관 건립계획이 별도로 없으므로 건립되는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 비치, 시설 및 전문 서비스 코너 마련 등 여러 계층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용률을 제고하기 바람.
6. 도서관 경비·청소용역 및 도서관리(정덕영)=경비·청소용역 인건비, 경비 집행과 2012년 도서구입 계약에 대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7. 강사 선임기준 준수(정덕영)=2013년 문화강좌 강사 선발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강사를 채용한 사례가 있음. 향후 강사 선임기준을 정립하여 선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1. 양주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안종섭)=1일 170명 정도가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의 마무리 공사가 잘 안돼 바닥 누수·침하, 얼룩 등 하자보수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샤워장, 주차장, 배드민턴장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확보하고 이용객 의견수렴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바람. 신규 이용자나 대기자가 많으니 중복이용 및 할인 혜택사항 등을 검토하기 바람.
2.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화 대책 마련(이희창)=양주시 위탁사업이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지를 분석하여 인사·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으로 경영의 효율화에 노력하기 바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에코스포츠센터 등)은 강사 영입이 어려우므로 선임강사 채용방안을 검토하여 관내 인재발굴과 애착심을 갖고 운영되도록 제도를 마련 바람.
3. 문예회관 기획공연 활성화(박길서)=기획공연은 수익성이 있어야 경영수지에도 영향을 줌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성을 검토·유치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바람. 문예회관이 연간 150일 이용에 그치고 있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외부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 이용계획서를 수립해 영업 활동에 노력하기 바람.
4. 덕정돔구장 보수대책 마련(박길서)=덕정돔구장 겨울철 결로현상, 조명불량 등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과다 예산투입이 됨. 배드민턴연합회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방안 등 근본적인 보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