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성, 박형국

의정부 정치판이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정치가 사법당국에 기대는 ‘비정상’ 모양새다.

지난 2월 중순 박형국 전 경기도의원(새누리)이 김남성 전 경기도의원(새누리)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2년 2월10일 김 전 도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도의원을 비판한 내용을 3년이나 지나서 문제 삼은 것이다. 본지는 이 보도자료를 ‘박형국은 죗값 치러야…저질정치인과 싸울 것’이른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제19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다.

김 전 도의원은 박 전 도의원에 대해 “우리 의정부 정치판에는 시장선거, 국회의원선거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명함 들고 다니고 어깨띠 두르고 다니는 상습출마자, 지역발전이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파리떼 같이 날아드는 저질정치꾼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도의원은 2월14일 ‘김남성씨의 최근 일방적 발언에 대한 박형국의 입장’을 밝혔다.

▲ 문희상, 홍문종

의정부 정치판의 고소·고발 사태는 홍문종(새누리)-문희상(새정치) 국회의원 사례가 유명하다. 홍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 때 문 의원의 고소(허위사실유포)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이 문 의원을 먼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하면서 앙금이 쌓였다.

홍 의원측은 제19대 총선 때인 2012년 4월 한 지역언론이 ‘홍문종 도덕성 문제 도마위, 경민학원 소유 경민빌딩 지하에 유사성행위 제공하는 퇴폐업소 수년간 임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즉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나중에 고발을 취하했다.
 
김남성 전 도의원은 6.4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2014년 5월 <뉴스1>이 ‘경찰, 김남성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전화선거운동 의혹조사’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김 전 도의원은 이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였던 강세창 전 의정부시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신광식 경기도의원이 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이었다. 역시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 강 전 시의원이 김 전 도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국은주 전 의정부시의원(새누리)의 경우 김영민 경기도의원(새정치)이 6.4 지방선거 때 의정보고서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고, 3월27일 서울고법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012년 7월 이종화 당시 의정부시의원(새누리)이 조남혁 의정부시의원(새정치)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일도 있다. 의정부시의회 의장 선거 때 조 시의원이 이 시의원을 부도덕한 인물로 공격한 게 발단이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과 강세창 전 시의원의 싸움도 기록적이다.

안 시장은 2013년 1월 강 전 시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양의 탈을 쓴 교활한 늑대같이 시장 한 번 더 하려고 생쇼를 하면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진다. 중이 고기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시장이 권력맛을 아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등의 독설을 퍼붓자 “모욕과 명예훼손 재발시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다.

올해 1월10일 의정부3동 화재 대참사 와중에 안 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권재형 의정부시의원(새정치)이 1월25일 강 전 시의원을 결국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의원이 최근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

▲ 안병용, 강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