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항의해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10월10일부터 월요일 연천군, 화요일 가평군, 수요일 동두천시, 목요일 양주시, 금요일 포천시 주민 50여명씩이 상경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객관적이며 타당한 기준도 없이 수도권에는 계량적 결과를 무시한 채 정책적 고려요소를 적용하여 무조건 1등급 차등 조정했다”며 “그 결과 최전방 군사시설보호, 팔당 상수원특별보호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동두천·양주 등 낙후지역까지 지역Ⅲ인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 창업 4년 50% 감면, 이전 5년 100%이던 중소기업 법인세는 통합운영되면서 지역Ⅰ70%, 지역Ⅱ 50%, 지역Ⅲ 30%, 지역Ⅳ 0%로 차등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건강보험료 또한 지역Ⅰ 20%, 지역Ⅱ 10%, 지역Ⅲ· 지역Ⅳ 0% 감면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대기업은 업종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입지가 금지되고, 기타 기업은 공장총량에 의한 연간 건축량 한정, 공업지역 물량 제한 등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473개 모든 업종이 제한 없이 허용되고, 공장을 무한정 건축할 수 있다. 공업물량도 제한이 없다.

또 수도권으로의 기업이전은 지원이 전무하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에는 최고 100억원까지재정지원을 하고 법인세,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한다. 이외에도 수도권 기업은 각종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기업은 전액 면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 역차별’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11월2일에는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주민 150여명이 합동으로 시위를 하다가 가평군 주민들이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모형 화형식까지 벌이는 등 날로 대립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