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가 시작된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자사업 현장.

의정부시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비유되는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며, 시 재정지원 없이 민자사업(BTO방식)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3월11일 D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15년 1월28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지난 2월 착공한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D업체가 86억4천만원을 투자해 지상 6층의 복합상가를 짓는 사업이다.

연면적 8,811㎡의 건물 1층~2층은 상가(2,355㎡), 나머지 3~6층(6,456㎡)은 주차장(198대)이 들어서며,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68대가 주차가능한 공영주차장 땅을 D업체에 29년이나 무상임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29년 뒤 노후된 건물을 시 재산으로 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 확인 결과, 회룡역 환승주차장 부지 인근 20평형 상가의 경우 보증금이 7~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주차장 1~2층에는 20평형 상가가 35개가 들어설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1억원으로 계산하면 35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월세 300~500만원을 책정하면, 월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현금수입도 발생한다.

D업체는 자기자본이 2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으로 자기자본을 회수하고, 월세로 금융이자를 충당해도 남는 돈이다. 거기에다 주차요금까지 챙겨간다. 29년 동안 제대로만 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12월 의정부시의회 제218회 정례회에서 건물 5층에 연면적 7,813㎡, 주차면수 191대, 사업비(건물가격) 93억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진행과정에서 건물은 6층으로, 연면적은 8,811㎡로, 주차면수는 198대로 늘렸다. 그러나 사업비(건물가격)는 86억원으로 오히려 7억원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이외에 신곡동 동오마을과 신곡동 장암택지개발지구의 공영주차장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J업체가 지난해 6월17일 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차면수 86대의 동오마을 주차장은 80억7천만원에 건물 4층(연면적 8,197㎡)을 지어 221대로 늘리고 1~2층은 상가로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차면수 46대의 장암 주차장은 42억2천만원을 들여 5층 건물(연면적 4,498㎡, 상가 1~2층)에 118대를 주차하겠다고 제안했다. 땅 무상임대기간은 역시 30년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4월3일 “예산만 있다면 주차장이 포함된 복합상가를 우리가 지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어떠한 특혜의혹 없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특혜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