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오는 12월 전면 개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11월12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에서 홍범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북부구간 통행료는 기존 구간보다 약 두배 이상 비싼 수준으로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북부구간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존 개통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다른 구간에 비해 최대 15년이나 늦게 건설된 고속도로를, 같은 고속도로의 다른 구간보다 약 두배 이상 비싸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손실 부분은 주민들의 부담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전문>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 및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미군공여지 제공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간접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법규 등에 의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만한 대형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사업에 있어서도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주시 주민들은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최초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속에 그동안 환경훼손이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