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별산대놀이 정상화 추진해야…개발부담금 징수 철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수)는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9월15일부터 9월23일까지 9일간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118건), 건의 및 권고사항(108건)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박경수 위원장.

건의 및 권고사항(108건)

◆시민소통담당관
1. 함께그린양주 민간위탁 신중 검토(이희창)=제작한지 10년이 넘는 함께그린양주 소식지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문성 결여, 특혜의혹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이희창)=조직개편 이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가장 큰 규제는 개발제한규제라 생각함. 역세권개발사업 집중 추진, 집단취락지구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행태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규제개혁에 주력하기 바람.

3. 내실 있는 종합관찰제 운영(정덕영)=종합관찰제는 마을안길 파손, 교통시설물 설치, 소규모 사업 등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 필요한 예산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바람
4. 소송업무 효율적 대안 마련(정덕영)=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이 실시되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가 부족했으며, 하수도 민간투자소송 3건이 시민소통담당관에 배속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송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1. 효율적인 일상감사제도 운영(안종섭)=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등 주요정책에 대해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는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자문기술단 운영 등 면밀한 분석·검토와 예산절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바람.

▲ 김종길, 박길서 의원.

◇행정지원국

◆총무과
1. 각종 사업에 공무원 자율적인 참여 유도(홍성표)=돼지풀 제거사업에 사회단체 회원 및 주민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2.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의회와의 소통(박길서)=의정협의회시 팀 개편에 관해 존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대과대팀제’ 원칙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 중인 기존사업이 있음에도 팀(장묘문화팀, 말산업TF팀)을 폐지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문제가 발생되므로 개선하기 바라며 연속하여 2년간 20만명이 안될 경우 종전의 기구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함으로 기구축소 운영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직렬별 인사배치를 준수하기 바람.
3.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안종섭)=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행정체계 팀 구성, 민간자원 연계 등을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전개하고, 국제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1. 본예산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박길서)=LH 부담금 및 국·도비 지원율 감소,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5년 가용예산이 ‘0’으로 가야 하는 상황임. 예산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선사업 순위에 따라 입주시기 지연, 준공일 지연 등 방법을 모두 검토하여 가용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긴축재정으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2. 지방채무 조기상환 노력(홍성표)=우리시 채무가 766억원으로 채무상환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파산 위험이 있으므로 연도별 상환계획대로 추진 바람.

▲ 안종섭, 이희창 의원.

◆ 평생교육체육과
1. 학교지원사업(대응지원사업) 균형 집행(박길서)=관내 총 46개 학교에 지원되는 대응지원사업비가 늘고 있으므로 여러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학교 선정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2. 회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확보 노력(홍성표)=회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국민체육기금 공모사업인데 교특비 미확보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조치 바라며 설계부터 추진해 조기에 건립되도록 노력 바람.
3. 청소년시설 전문인력 배치(안종섭)=인구증가에 대한 전문상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시설에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배치하기 바라며 차후 학생들을 위한 문화재단 건립도 검토 바람.

4. 광적축구장 부실공사 문제 조치(김종길)=준공한지 3년 밖에 안되는 축구장이 부실공사로 부상위험이 높아 재공사가 불가피하여 추가예산 5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나, 금번 보수공사시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하기 바람.
5. 고읍지구 학교유치 협의 철저(안종섭)=교육청에서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기존 학교 건물증축은 장기적인 개선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됨으로 학교부지내 학교유치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1. 양주별산대놀이 정상화 적극 추진(안종섭)=10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양주별산대놀이 내부 분쟁이 최근 문화재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진행과정에서 회원간 화합으로 전승활동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통합 방향으로 정상화되도록 추진 바람.
2. 목화축제 메인무대 운영 미흡(박길서)=메인무대 공연 리허설로 인해 당일 공연이 지연되는 등 운영상 미흡했던 점이 있었음으로 무대운영을 보완하기 바람.
3. 시립합창단 다양한 활동 전개(홍성표)=기획공연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 주민과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 바람.

4. 회암사지박물관 위탁운영 검토(홍성표)=운영비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함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방법 개선(위탁운영) 및 수익분석을 검토하여 회암사지의 위상을 알리도록 하기 바람.
5. 문화해설사 활성화 방안(안종섭)=문화해설사 사업예산이 50% 축소되어 지역홍보에 문제가 있음. 국비 보조내시 비율이 줄었다 하여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문화해설사의 자질과 역량을 증대시키고 더 깊은 사명감으로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조치 바람.

▲ 정덕영, 홍성표 의원.

◆회계정보과
1. 관내업체 수의계약 증대 방안(정덕영)=관내 전문건설업체는 400개가 있음.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사업능력에 따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기 바람.
2. 용역비 1억원 이상 계약체결 방식 개선(박길서)=용역비 5억원 이하의 경우 경기도내 업체에 한해 실적제한(실적평가)을 두면 내부적인 비리가 생길 수 있음. ‘제한계약’, ‘지명계약’ 방식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관용차량 보험계약 예산절감 강구(김종길)=관용차량 보험을 여러 업체로 분산가입하는 기존방식과 몇 개 업체를 정하여 일괄계약하는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민원서비스국

◆개발민원과

1. 가납석산지구 관리 철저(김종길)=2013년에 10년간 연장해준 가납석산지구 연못가 주변에 위험방지시설이 없으니 조치 바라며, 원상복구에도 신경쓰기 바람.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이희창)=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하여 취득할 당시 재산이 있었는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재산압류, 근저당 설정,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재산형성시 추적징수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