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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옥정하수장 공사 LH몫 50억 대납
2011년에 연리 3.5% 지역개발기금 대출…시 예산으로 상환중
  2015-04-22 10:50:23 입력

가용예산이 모자라 재정 부담에 시달리는 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야할 옥정하수처리장 사업비 일부를 대출 받아 대신 투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논란이 예상된다.

4월22일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회의록 등을 보면, 양주시는 지난 2011년 11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일부인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왔다. 이 돈은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에 지금으로선 고금리 수준인 연 3.5%의 부채로, 현재 양주시 예산으로 상환 중이다.

애초 양주시는 지난 2008년 11월 당시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고 양주신도시(옥정·회천)를 개발하는 대신 토지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옥정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240억원을 받아 옥정하수처리장을 착공했다.

양주시 봉양동 954-27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옥정하수처리장 1단계 오수처리용량은 1일 2만2천톤이며, 전체 사업비는 1천100억원이 계획됐다.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0월말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자 양주시는 양주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을 차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9월23일 양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종호 의장은 흥분하여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와의 견해가 너무 달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옥정하수처리장 사업비 50억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의원들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본회의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진 11월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황영희 의원이 “LH에서 못 받은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집행부는 “300억 중 240억을 받아 현재 받지 못한 돈이 60억”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2013년 8월 LH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240억원으로 정리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면 어차피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입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04-22 11:17:5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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