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0억원

지난 8월31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36명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책위’를 출범한 가운데, 양주·동두천에서도 주민모임을 구성해 환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측은 현재 양주와 동두천 택지개발지구 대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 관련 주민모임’을 구성, 아파트자치회 등과 더불어 주민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분양 받는 자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3월31일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자만 환급받을 수 있어 나머지 납부자들은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정성호 국회의원 측에 따르면 2005년 4월30일까지 양주·동두천 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인원은 8천179명 88억1천170만원이며, 이중 징수자와 징수금액은 7천388명, 79억5천103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기간과 행정심판청구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40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이의제기자만 환급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에 순응한 납부자를 차별하게 되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며, 향후 과세에 대한 국민적 납세저항이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모두 환급하고 미납자는 납부 의무를 면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성호 의원 측은 ‘동두천·양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주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해 민원접수와 함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달 말 ‘의원-주민대책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주민서명과 시민토론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대책위를 중심으로 당론화를 추진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지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