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회 안행위원들의 사익만 앞세운 지역이기주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미군공여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불공평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기지가 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동두천은 종합토지세 등 세수부족으로 자주재원이 없어 도로보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대부분의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소재지는 교통물류 등 SOC가 미흡한 산골 낙후지역이라 반환공여구역에 대기업이 들어올 리 만무하고, 고작 지방대학 정도가 입지 의사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생각해보라! 주한미군을 상대로 생업에 종사하던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도산의 위기 속에서 그나마 대학생을 상대로 술밥 장사라도 해야 생계를 유지할 게 아닌가.

미군기지 주민들도 비수도권 주민들과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다 할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도 없이 반환공여지역에 대학이전을 전면 차단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비열하고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포기하고 소외된 미군공여구역 주민들을 방기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같은 미군공여구역인 서울 용산은 국토부가 국비로 국가공원을 조성해주고, 이전지역인 평택 일대는 국방부가 1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개발 특혜를 베풀어 주는 반면, 미군기지 이전약속까지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 동두천 주민들에게는 대학유치의 기회조차 가로막는 역차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악을 주도한 새누리당 조원진, 이철우 의원이 진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동두천 미군기지를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라!

국회 법사위는 미군기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안을 계류시키고, 정부는 법률 소관부처를 입법 취지를 집행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행자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라!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규탄집회와 청와대 항의농성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