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세에 비해 싼값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양주 옥정지구 추진과정에서, 토공이 또다시 법무사 비용을 불법으로 높게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토공은 옥정지구 639만5천㎡를 수용하기 위해 양주1동 양주농협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5개 지정 법무사를 동원해 11월26일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법무사들이 법으로 규정한 ‘법무사 보수표’를 어기고 비용을 높게 받아 주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11월27일 한 법무사 직원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토지소유자의 경우 법무사가 보증을 서는 ‘확인서면비용’을 2필지까지는 5만원, 추가 1필지당 2만원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0필지는 21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일반 법무사는 필지수와 상관없이 평균 3만원만 받고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의 별표 ‘법무사보수표’ 특례 5항을 보면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만원까지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필지수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는 최대 7만원까지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공 양주사업단 관계자는 “법무사들이 법정 수수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법무사들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법무사들을 지정해 보상 현장사무실에 상주시킨 것에 대해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업무에 경험이 많은 법무사들”이라며 “우리는 그런 법무사들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토공 지정 법무사들의 행태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필지수와 상관없이 1개 목록으로 신청서가 작성돼 1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명백한 법무사법 위반으로 부당이득금은 반환조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