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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 광역철도 지정
국비 지원 상향 조정, 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해져 예타 통과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
  2015-06-29 11:10:21 입력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광역철도로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국비 지원 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양주·동두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가 6월25일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을 포함한 총 4건의 광역철도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철도 지정은 2011년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 광역철도 지정이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번 광역철도 지정은 시기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는 정성호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실제 과거 광역철도로 지정된 16개 철도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광역철도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LH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펼쳐왔다. 정 의원은 타당성 심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을 상대로 개별 면담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5월과 6월에는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여형구 차관에게도 광역철도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정 의원의 다각적인 설득 작업이 광역철도 심의·의결을 일사천리로 진행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 의원은 “광역철도 지정을 계기로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 졌고, 국비 지원 비율도 늘어,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되었다”며 “특히 국토교통부가 시·도간 대량 교통수요가 있는 광역철도로 인정한 만큼, 기재부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이번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6월2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주신도시 등 경기북부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어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7호선 예타 관련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정채교 과장, 경기도 광역철도팀 신용석 팀장,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부연구위원, LH 신도시사업처 이경민 처장 등 관련 담당자들과 사업비용 절감 및 편익 증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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