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통할하고 있는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법과 행정의 이름으로 정부가 국민의 밥그릇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의원은 7월16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민관소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양주시 옥정지구 단설유치원 정책제안토론회’에 참석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옥정지구 단설유치원은 무려 21개 학급 384명이 입학하는 대규모 유치원이다.

단설유치원이란 초등학교와 함께 있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유치원만 단독으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옥정지구 유치원은 지난 1월 착공,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이날 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계획세대 4만여호, 10만여명의 옥정지구는 현재 2천세대만이 입주하고 있다”며 “그 인근에 16개소의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고, 정원 충족률이 50%를 겨우 웃도는데 교육청에서 국내 최대 규모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만명이 입주할 무렵에 설립해도 늦지 않는데, 텅텅 빈 옥정지구가 다 입주하려면 얼마나 지나가야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허허벌판에 단설유치원을 지으려 하고, 법규 때문에 무조건 지어야 한다고 한다”며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냥 죽으라는 행정”이라고 쏴붙였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원과 시장이 사정을 설명하고 설립시기를 조정하라고 요구해도 막무가내다. 국민의 손톱 밑 가시 같은 법규나 일방적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