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준공식하고 상업운전하면서 건축물대장은 없어

동두천드림파워주식회사(대표 임재윤)의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가 동두천시와 약속한 재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다.

이들은 지난 5월27일 준공식을 가졌으나 건축물대장 없이 임시사용승인만 받고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논과 밭 등의 지목도 변경하지 않았다.

9월3일 동두천시와 동두천화력발전소에 따르면, 시와 발전소는 지난 2012년 12월 상생협력 이행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시는 발전소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발전소는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지원사업을 적기에 이행키로 했다.

특히 발전소는 지역지원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에 140억원의 재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액수는 2013년 80억원, 2014년 10억원, 2015년 15억원, 2016년 35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월3일 현재 발전소는 고작 17억원만 내놨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동두천시의 세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지원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에 80억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공기가 3개월 지연됐고, 최근 전력사정이 나빠져 사정이 어렵다”며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두천드림파워가 2011년 11월 발전소 건설부지 63필지를 취득했으나, 시는 2012년 1월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힘입어 동두천드림파워는 건설부지 취득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경기도가 감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문제 삼자 시는 2012년 7월 발전소한테 4억여원을 추징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가산세 8천여만원을 면제해줬다가, 이것마저 문제가 되자 2013년 6월 추가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드림파워는 한국서부발전㈜과 재벌그룹인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동두천시 광암동에 사업비 1조3천440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현재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