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중화장실 파손·청소상태 불결…대책 세워라”
“축산물브랜드육타운 190억 투자 대비 활성화 안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호, 간사 김동철)는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월6~14일 동두천시 각 실·과·소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한다.

▲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승호, 김동철, 소원영, 정계숙, 이성수, 송흥석 의원.

◆안전총괄과

1.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선정 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시 현황을 고려하여 정비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2. 관내 15개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기 전에 2회 정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장마 등 유사시 가동이 안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훈시).

3. 어린이 놀이시설 12개소를 긴급점검하였는데 대상시설과 시정조치한 내용은 무엇이며 공원도 있는데 무엇이 긴급점검인가? 타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도 꼭 점검이 필요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기 바람(훈시).

4. 신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수해예방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동두천천과 신천이 합류하는 병목천과 미2사단 부분 하폭 확장이 필요한 부분, 상류지역 양주 회천 및 옥정지구 개발로 인한 360만평이 포장되면 물이 신천 하류로 그대로 내려오는 위험요인이 있음. 동광교에서 소요교 구간에 하상굴착 3m 사업은 꼭 필요함. 국토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5. 지역자율방재단은 연 2천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용영역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훈시).

6.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C급(외인주택, 성우주택)으로 판정된 건물은 공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개인소유라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시점검 및 건물주를 독려하여 철거 등 사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7.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이 출석여부만 점검하는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도록 시정홍보 및 재난안전·응급구조 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람(훈시). 

8. 신천 내 제초작업을 몇 년간 실시하지 않아 풀이 우거져 있고 모기 등 해충도 많음. 무성한 풀 등으로 우기 시 유속이 느려지고 수해 우려가 있으므로 제거 바람(훈시).

◆지역경제과

1. 석유판매업소를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과 합동으로 연 2회 단속하고 있는데 유사석유 판매 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속인력 등을 고려해 2개월에 1번씩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훈시).

2.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는 지난 2008년 5월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6월 착공과 더불어 2012년 12월27일 상생협력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제4조 5항에 ‘동두천드림파워㈜는 2013년부터 추가지원사업비 1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17억3천400만원만 납부되었음. 해당부서에서는 독촉공문 발송도 없이 많은 세입예산을 방치하고, 지난해 행감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음. 업무소홀로 여겨지며 대책을 마련하고 협약 체결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훈시).

3.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관련 특별지원사업비 197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였는데 받지 못하고 금년에 늦게 지원 요청하였음. 적극적으로 받아서 예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육성사업으로 장학금 5억원도 지원 받기로 하였으니 육성지원사업비도 납부되도록 하기 바람(훈시).
4.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는 탑동 5개 마을이 대상인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통장 등 주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사업순위를 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5.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음. 하반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있지만 상·하반기 안배하여 추진하기 바람(훈시).

6.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따른 우리시 지원가구는 올 상반기 3가구에 불과함.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올해 예산이 2천400만원인데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태양광 등 설치비 부담이 커 신청을 안하므로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 바람(훈시).

7. 세아프라자 상인회 사무실의 임대료 등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나 향후에는 임대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다른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것임(훈시).

8.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2010년부터 제일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문을 잠궈 놓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생연2동 사무소에서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예산이 부족해 도서구입은 물론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전세금(국비) 1억원을 주고 2020년까지 5년간 재계약을 맺었으나 사무실이 79㎡로 적은 면적이고 현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예산 낭비가 발생되었음. 계약비용을 낮추고 사업을 변경하여 상가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어야 함에도 관리 소홀이 있었던 바, 향후 재계약 시 사업비가 적절히 반영되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기 바람(훈시).

9. 두드림패션지원센터 입주기업체 일부가 적자상태이고 관리비가 높은 편임. 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비를 줄이거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훈시). 

10. 관내에는 180여개 업체가 있음. 업체를 찾기 쉽고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간판 설치를 검토하고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11. 마을기업 종이골 영농조합은 당초 사업장이 지행동 378-4번지에서 257-2번지로 행안부 점검 당시 5월30일자로 변경되었지만, 그 곳은 개인소유 토지에 비닐하우스로 된 가구조물로 사업계획에 따른 기계설비, 인테리어 등을 할 수 없는데도 사업계획이 수정되지 않았음. 마을기업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훈시).

12.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스포츠센터 건립 시 온수공급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유를 알아보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13. 국가산업단지 위치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향후 분양이 쉽게 될 수 있는 곳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14. 두드림패션지원센터 17개 입주기업체 중 관리비 및 대부료 체납에 대하여 신속히 정리하기 바람. 취업을 위한 섬유봉제 인력양성교육이 기본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기능인이 부족함. 중급·고급 등 심화교육 과정이 필요함(훈시). 

15. 세아프라자에서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공모사업비는 사무실 공사비와 집기류 등 다양하게 신청하지 못하고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신청하여 중기청이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됨. 담당부서는 예산 품목을 변경하여 세아프라자 상인회 사무실과 교육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기청과 협의하기 바람.(훈시).

◆환경보호과

1. 작년 오지재 고개 노점상과 자연발생유원지 교통 및 환경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완료로 보고하였는데, 현 실정은 미흡함. 대책회의 및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훈시).

2. 공중화장실이 관내 47개소가 있고 1억6천900만원에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청소상태 이외에 문짝·천장 파손 등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음. 신시가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 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외곽의 간이화장실은 청소상태가 청결하지 않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훈시).

3. 우리시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취약지역(업체)이 11곳이나 되는데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 악취자동측정기 설치를 검토하고 설치가 어려우면 월 2회씩 불시점검하기 바람(훈시).

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민의 신고가 있음에도 총기류 반출 규정 강화로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임. 경찰서와 협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발생 시 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기 바람(훈시).

5. 우리시 대기오염측정소가 비교적 대기질이 청정한 보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대기질의 정확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바, 취약지역 등 여러 장소에 설치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바람. 연 2개소에 설치되고 있는 저녹스 버너는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등 대기오염배출업소 16개소에 조기 설치하기 바람(훈시). 

◆농업축산위생과

1.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업소(2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 등 지원 범위가 넓고 장기 저리여서 이율이 1%로 낮은데도 금년도 수입액이 1천200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없음. 홍보를 강화하여 확대 지원하기 바람(훈시).

2.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건립공사비 190억원이 소요되었고, 활성화 예산은 2013년 이후 3년간 9억9천800만원을 지원했으나 세외수입액은 2억5천200만원으로 투입 대비 수입비용 효율이 낮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되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없어야 함. 또한 2017년 5월30일 시설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무슨 용도로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업체와의 계약을 2018년까지 한 것은 업무 소홀임. 용도변경 등 사용 효율성을 강구하기 바람(훈시).

3.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공실로 두지 말고 국내 230개 브랜드업체를 상대로 홍보하여 입점을 유도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대부료 인하 시 득실은 무엇인지 검토하기 바람(훈시).

4.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족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공공처리시설 설치 검토와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기 바람(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