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보고 안했다는 이유로 시민 알권리 묵살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건중 부시장)가 지난 8월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동제가 선정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은폐 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동 본래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밀착형 사무를 위임하여 제공하는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인 대동제는 현재 5급(사무관) 동장(읍·면장) 제도에서 4급(서기관)이 책임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체제다. 책임동장은 본청에서의 기능 이관 및 동 간 기능배분을 고려하여 직원을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인근 동은 종례의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책임동은 인근 동을 포함한 인구가 7만명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통합조사·노인·장애인 등 복지업무, 도로보수·교통시설관리 등 도시안전관리업무, 쓰레기불법투기·불법주정차·노점상·불법광고물 단속 등 기타 기초질서업무를 위임받게 된다.

그런데 양주시는 주민밀착형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다며 행자부에 신청하여 선정되고도 9월17일 현재까지 대동제 선정 사실을 숨기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양주시는 회천1~4동이 회천권으로 묶이며 회천3동이 책임동이 된다. 양주1~2동 양주권은 양주2동이 책임동이다. 백석읍과 광적면, 장흥면은 백석읍이, 은현면과 남면은 은현면이 책임읍면이 된다. 회천3동과 백석읍은 4급 서기관이 맡게 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 승진 소요가 발생하고, 조직개편도 단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아직 양주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의회에서 대동제를 문제 삼으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의회 협조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먼저 홍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 시의회 눈치보기가 시민 알권리보다 앞서는 형국이어서, 대동제 취지와 역행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