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현수막 게첩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행위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현수막 게첩 이전인 지난 10월16일 오후 의정부시선관위 지도계를 직접 방문하여 게시에 따른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불법 현수막’ 운운은 억측 주장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

그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넘어 유권자들의 기본적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제재 없이 게시되어 왔던 현수막들에 비해 새삼 금번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문제 삼는 것은 ‘낮은 투표율만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지 되묻고 싶다.

‘불법·혼탁 선거’는 ‘규제’의 대상이며, ‘투표참여 독려’는 ‘진흥’의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법적인 투표참여 독려를 불법 운운하며 규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깨끗한 정책 선거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로부터 선택받는데 앞장서야 옳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거 첫날부터 불법 정강정책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선관위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했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선관위로부터 “전혀 문제없다”는 사전 재가를 득한 새정치민주연합 현수막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불법이라면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현수막도 불법이란 말인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의하면 ‘투표참여 현수막’은 개수와 장소, 게시인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인 2~4항을 문제 삼는다면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선거현수막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당연히 철거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특정 정당과 후보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지의 여부는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 조치할 일이지 후보 개인이 유추하여 거론할 문제가 아님을 밝혀두는바 이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주장처럼 파란색이 사용된 것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운동이라고 억측한다면 역설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선거기간 내에는 빨간색, 파란색 등의 옷을 마음대로 입지도 못한단 말인가?

또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주장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에 의하면 현재 게첩 되어있는 국은주·정진선 후보의 선거현수막도 공정한 법집행 절차에 의거 즉시 철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는 사전선거제도의 입법 취지를 먼저 알고 이행하라

201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48조1항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 대표성의 위기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산물 그 자체인 것이다.

진정, 새누리당 후보들은 의정부 시민들의 사전투표가 두렵고 불안하기만 하단 말인가?

지금부터라도 새누리당 국은주·정진선 후보는 의정부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투표 독려 및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2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