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쓰는 업체 무단배출 막아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⑤ <끝>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호, 간사 김동철)는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월6~14일 동두천시 각 실·과·소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한다.

▲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승호, 김동철, 소원영, 정계숙, 이성수, 송흥석 의원.

◆건축과

1.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저해 방지를 위해 올해 공가 5건을 철거했는데 나머지 34개 공가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철거 바람(훈시).

2. 불법광고물 단속건수가 많음에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음. 취약지역 등에 ‘과태료 부과 경고 안내문’ 부착 등도 필요함.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 시행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훈시).   

3. 생연음식문화거리 아름다운간판사업을 통해 깨끗해지긴 하였으나 업소찾기가 쉽지 않음. 돌출간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훈시).

4.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아파트 등은 자생적으로 시설물 보수 등이 가능하므로 지원에 제한을 두기 바람(훈시).

5.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비를 받으려고 해도 50% 자부담이 어려워 신청을 못하고 관리사무소도 없고 추진위원회도 없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훈시).

6. 건축공사 후 3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며 범죄의 온상 및 탈선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함(훈시).

◆공여지개발과

1. 보산동관광특구 원도심 활성화 관련,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이 총 40억원인데 스토리텔링, 벽화, 공연 등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음. 더 많은 벤치마킹과 기획, 전문성이 가미된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보산동 상인의 의존적 참여가 아닌 주체로서의 변화가 필요함(훈시).

2. 종이골 한지 전통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신청한 마을기업이 사업장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의 비닐하우스에 시설 설비를 위해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 체험시설 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형체도 없는 사업장에 한지마을이라는 안내간판 2개를 제작 설치 등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임에도 공여지개발과가 나서서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1천800만원)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에 마을기업을 신청하게 한 점은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음. 종이골 한지체험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장 위치가 당초 마을 경로당인 지행동 378-4번지에서 행안부 점검 시 부적합한 사유로 외고 앞 지행동 257-2번지 이사의 사유지로 변경되었는데 마을기업의 경우 중복지원이 안 되는 점을 감안, 사업추진 절차 및 집행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훈시).

3.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민간투자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하고 토지소유주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액이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공익사업에 의한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으로 해줄 경우 부가가치 요인과 특산물판매장 9억5천500만원을 들여 건립되었을 경우는 특혜의혹과 더불어 예민한 사항이 되므로 사업자의 재정여건과 투자진행, 내부문제 해소 등 추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교량을 설치하기 바람(훈시).

4. 걸산동 마을진입로는 임도로 개설되었으나 비포장과 도로폭 협소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 향후 미 포병여단 잔류와 관련 공여지 협의 시 임도가 유일한 통로가 될 경우 또다시 섬지역이 되는 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기 바람(훈시).

◆보건소

1. 지역내 골다공증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음.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훈시).

◆환경사업소

1. 하수처리용량 초과 등에 따른 불명수 유입차단 등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299억6천7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훈시).

2.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결손액이 많은 것은 관리소홀임. 특히 10만원 이하 몇천원짜리 결손액이 많은데 미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거나 고액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리나 압류로 받을 수도 있는데 결손처리하였음. 함께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2014년에 상수도 요금은 3천300만원 결손처리하면서 하수도 요금은 결손처리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킴.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었던 바 결손처리를 정확히 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훈시).

3.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쓰는 업체에서 무단배출하는 곳이 없도록 지하수 관정을 통해 유입하는 용수량과 하수처리되어 나가는 배출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지하수 관정을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악취발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유량계 설치를 통해 무단배출을 방지하고 악취해소에 도움이 되게 하기 바람(훈시).

4. 환경사업소 체육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지난해에도 1천만원을 들여 정비했는데 보충제가 신발에 묻어나고 잔디구장 역할을 못함. 야간조명 등도 절반이 미점등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음.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훈시).

5. 환경사업소 체육구장이 2008년에 준공하여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시설이용자가 많고 축구동호회가 가장 많이 이용함. 다시 공사하려면 6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5년 이상 지나면 또 교체해야 하고 유지비로도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감. 빠른 시일 내 보수 또는 전면교체토록 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훈시).

6. 복합화력발전소 용수공급 시설은 사업비 144억원을 들여 2014년말 준공함. 공사비 4억7천만원을 별도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항은 회계법상 맞지는 않지만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결되었으나 향후 체불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훈시).

7.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초과세입 요소가 발생해도 지출요인이 없어 5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음. 이 중 24억원은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나 계수조정을 하지 않아 생긴 부분으로 세입처리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운영상 맞지 않음. 과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 선 투자한 사업비 조기상환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감사특위도 구성할 필요가 있음.(훈시). 

8.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원시가지 용수가 시 전체의 약 35%(약 2만5천톤)인데 중간에 분리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불명수 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우·오수 분리화 시설이 잘 시공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훈시).

◆시설사업소

없음

◆평생교육원

1. 작은도서관(지혜의 등대) 2개소(원도심광장, 종합운동장)가 있는데 많은 이용자(1일 53명)에 비하여 도서가 부족함. 도서 확보에 노력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2. 자격증대비반 프로그램이 과거와 변동된 것이 없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산모도우미, 독서·미술치료사, 구연동화와 같은 자격증대비반 교육 등 과거와 다른 운영이 필요함. 또한 고용센터에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파악하여 계층별 연계교육,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교육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3. 취업프로그램 중 봉제교육의 경우 기업의 수요가 많은데, 소집인원이 20명으로 정해져 있음. 추가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더 모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함(훈시).  

4.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좋겠다고 하여 관내 5개 고등학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3분기에 한식조리기능사반이 개설되었고, 미용분야도 수요가 많은데 재료비 등이 부담이 되어 청소년들이 수강하기 어려움. 청소년들에게는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면 함(훈시). 

5. 여성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134명의 취업실적을 이룬 것은 큰 성과임. 취업자수가 134명인데 올해 실적인지 연도별로 구분이 안 되므로 향후 작성시 연도별로 작성하고 취업분야별(공공기관, 교육분야, 미용, 복지, 사무직 등)로 세부작성 바람(훈시).

6. 도서관 장서 확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도서구입 계획서(구입비, 구입처, 기준 등)를 제출하기 바람(훈시).

7. 청소년들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인근 대학 연극동아리와 각종 공연 동호회원들이 주민과 함께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월 1회 등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훈시).

8. 정보도서관은 아파트 지역으로 자료실 운영을 저녁 8시까지 연장 희망하는 주민이 있음. 연장방안을 강구하고 어렵다면 주변여건과 연장 시 추가비용 산출 등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