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 장애인인권, 금연 등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새정치, 안산8)는 18일, 보건복지국을 끝으로 ‘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다.

7일 차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일 차(‘15. 11.10)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가·보충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조승현 의원(새정치, 김포1)은 권역중증외상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도비·자부담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총액입찰방법으로 추진하면 재원별 회계처리가 불분명하게 처리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비가 190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지상권을 설정할 용의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남종섭 의원(새정치, 용인5)은 산하 공공기관과 의료원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경기도는 ①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 ②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위탁협약서를 위반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③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위탁 시 반영 ④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 재정립을 당부하면서 감사 기능 확대, 조직정비, 부채감소 대책 강구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이태호 의원(새누리, 성남7)은 희망복지단과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의 향후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 이정애 의원(새정치, 남양주5)은 금연조례 시행과 관련된 활발한 홍보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김광성 의원은(새정치, 비례) 임시이사 대상 향림원 관련 설명회에서도 공무원의 언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하면서 힘들어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 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철 의원(새정치, 비례)은 취약노인지원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이 재정악화로 인한 축소 및 예산 동결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김승남 의원(새누리, 양평1)은 부당인사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 김경자 의원(새정치, 군포2)은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위생·안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 철저 등을 주문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새정치, 안산8)의 이번 ‘15년 행감을 통해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검토?분석이 이루어졌으며, 7일에 걸쳐 실시 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과 제시된 대안 등을 토대로 시정과 개선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