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 도의원(교육위원, 남양주 제3선거구)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 부실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학기제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주입식 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에만 몰입되어온 우리 교육에서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교육개혁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의 준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송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는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프로그램 활동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오로지 진로탐색에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체험장 현황을 봐도 대부분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데는 역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개인사업장,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진로체험장에서 상당수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없이 학교장과 교육청의 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체험장을 지정한 건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 밖에 송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경기도가 교원배정에 있어 차별대우 받고 있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에만 경기도교육청이 임시로 기간제 교사 3,257명을 고용했고, 이에 따라 1,500억원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결국 교육부로부터 교원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경비가 추가 지출된 것”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