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리과정 최종타결 시한 임박, 보육대란 막을 신의 한수는?

□  ‘운명의 24일,  카운트 다운’
◯ 내년도 누리과정 운명을 가를 국회 최종타결(19일 국회여야 3+3 결과) 시한인 24일이 임박 초읽기에 들어감
 -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에서 상정 실패함에 따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결판이 날 예정

◯ 2016년 누리과정 총소요예산 1조 559억원중 유치원 소요예산 5,100억원은 전액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소요 예산 5,459억원은 전액 미편성

◯2015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는 총 소요예산 1조 300억원중 유치원에 3,897억원(10.1개월분)에 편성하고, 어린이집에는 0원 편성했으나,
 - 2014.11.24 제출된 수정예산안에서 유치원 3,897억원(10.1개월분)을 나눠, 유치원 1,757억원(4.5개월), 어린이집 2,140억원(4.5개월)로 편성하고
 - 미편성분 6,405억원은 국회와 정부가 우회지원하기로 했지만, 3차례 추경을 통해 국고예비비, 지방채 등으로 재원을 확보

◯ 작년에도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비 중단 혼란 등 보육대란위기가 고조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우회지원 및 수정예산안을 제출
☞(기조실) 최종타결 시한이 다가온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우회지원 방안은? 내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 제출 계획은?

◯ 국회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누리과정 시작이후 2조7833억원이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2015년에는 10조8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경기도는 2013년 3,379억원에서 2014년 9,391억원, 2015년에는 1조 4,951억원 등 현재까지 2조 7,721억원에서
 - 2016년도에는 8,572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총 지방교육채 규모는 총 3조 6,293억원으로 2013년 3,379억원에서 3년만에 약 10.7배 급증
 - 2016년부터는  1,287억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교부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짐

◯ 2015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경을 통해 2,38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기조실) 교육부가 내년에도 누리과정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강요한다고 했을 경우, 수용을 거부하고 국고부담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2단계 스쿨넷 사업, 예산낭비 없었나?

□ 비효율적 분산집선 방식 개선 필요

◯ 학교와 25개 교육지원청과 NEIS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육정보기록원을 연결하는 스쿨넷 사업이 비효율적 망 구성으로 예산 낭비 우려
※스쿨넷 사업은 교육부 위탁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이 주관하고 있음.   2단계 사업의 명칭은 NIS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이며 10개 시도 교육청이 참가하고, 7개  광역시는 불참, 사업기간은 2011.3 ~ 2016.2 (5년, 기본계약 3년 + 추가 2년) 임. 3단계 사업은 스쿨넷으로 변경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부 참가

◯ 현재 경기교육청은 25개 교육청 마다 전산실을 설치했고, 최소 6개 종류 이상 10개 이상의 비싼 장비들이 복잡하게 설치
 - 분산 집선 방식이라 관내 학교와 연결된 전용회선을 집선시켜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방식

◯ 경북 교육청은 1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올라오는 전용 회선을 본청(정보원) 한 군데에서 집선하고, 인터넷도 한 군데에서 연결하는 구조
 - 강원, 전북, 전남 교육청은 3, 4개 지원청을 묶어 거점별로 집선
 - 3단계 사업에서 충남과 전북 교육청이 본청집선 방식으로 변경예정

☞ (기조실) 25개 지원청 마다 설치한 비싼 장비들은 통신사가 재투자 한 것인지? 통신사들의 무상임대인지?

◯ 경기교육청 담당 사무관이 참석했던, 8월 31일 스쿨넷서비스 협의회 7차 전문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보면
 - 감사원이 현재의 2 단계 사업과 내년 3월 부터 시작할 3단계 사업에도 “ 학교에 설치한 통합 보안장비, UTM 장비의 필요성 없음, 막대한 비용의 예산 낭비”를 지적

☞(기조실) 3단계 사업에서 2,152개 학교에 설치된 통합보안장비 투자 예상액은? 

☞ (기조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교육청도 한 곳에 집선한 경북교육청에 비해 불필요한 장비설치 및 요금부담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3. 학생 건강 관리 효율화 대책 필요

□ 학생신체발달상황 호전 추세

○ 한편 최근 3년간 학생건강검진현황을 보면, 시력이 안 좋은 학생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12년 시력이상은 54.5%, ’13년은 56.5% 다소 상승, ‘14년은 53.8%로 낮아짐
 - 교정중인 학생도 ‘12년 32.4%, ’13년 35.1% 상승, ‘14년 32.0%로 감소

○ 최근 3년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상대체중 기준 비만도는 ‘12년 13.7%에서 ’13년 15%로 증가했다가, ‘14년 14.2%로 감소
 - 체질량 지수 기준 비만도는 ‘12년 11%에서 ’13년 12%, ‘14년은 12.3%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체중/키2 계산공식으로 18.5-22.9를 건강체중으로 봄 , 상대체중(relative weight) 현재체중/표준체중 x 100. 90-110%를 건강체중으로 봄

○ 제주교육청의 경우 내년부터 학생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학교내에 비만의 주범인 즉석식품 반입이 전면
금지할 계획

○ 다양하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을 위해 학교내에서 중간놀이시간, 중식시간, 방과후시간, 주말 등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있는데,
 -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13년 243개 종목에서 ’14년 238개, ‘15년 220개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감소현황도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16개교등 최근 3년간 62개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1국) 상대체중 기준 비만도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체질량 지수 기준 비만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도내 학교 매점에서도 즉석식품 반입 금지 계획은?

☞(교육1국) 다양하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을 위해 학교내에서 학교스포츠 클럽 및 운동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