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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2007년말 기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분석결과
  2008-01-22 18:42:00 입력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과거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9천17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7천6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정규직 전환자의 70% 이상이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6월 정부가 발표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9천266개)의 99%, 대상인원(7만1천861명)의 94.1%이다.

정부는 2006년 8월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2007년 6월26일 국무회의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7만1천861명(9천266개 기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사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담당업무의 범위, 책임·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했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ㆍ산하기관 및 국립대학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만9천10명의 71.2%에 해당되는 1만3천538명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01-22 18:42:00 수정 전성우 기자(swj65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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