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파행으로 지난해를 마무리하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왔다.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이 통과되든 아니면 준예산체제로 전환되든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생애 주기별 복지”공약의 일부로 “무상보육”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이제 와서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본인의 공약사업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로 해결하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일 뿐이다.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일선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할 것이라 한다.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감세 혜택은 수십조에 달하는 반면, 연간 2조원이 없어서 영유아들의 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박한 보육대란이 파국으로 발전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과 보육 노동자들의 근심걱정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