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의원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1월29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지구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30%부터 100%까지 감면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만큼 소득세를 감면하게 되며, 이를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추가 5%,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10%의 세액을 감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재정경제부가 수용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