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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연장 찬물 끼얹는 양주 새누리
확정 아니라며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정성호 고발
  2016-02-23 13:38:16 입력


양주 새누리당이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는 2월22일 선관위에 정성호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성호 의원은 2월1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최종 확정’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전철 7호선 양주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 KDI가 수행한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은 정부가 관보에 고시하거나 공고를 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해야 비로소 ‘확정’이라고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주무기관인 국토부가 사업을 확정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는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대신 ‘예타 통과’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하지만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실력으로 경쟁을 해야지 질투와 열등의식으로 시민이 열망하는 사업을 폄훼하고 좌초시키려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도 ‘드디어 해냈습니다. 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관내에 내건 상태여서, 양주 새누리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02-24 16:33:3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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